[이슈와 전망] ICT 기초연구가 부족하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Prof. Yanghee Choi, present minister of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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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3일에 국가 ICT 연구개발 중장기전략이 발표됐다. 5년간 8조5000억원을 투입해 10대 핵심기술과 15대 미래서비스를 개발하며 연구개발을 관리할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신설한다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정부의 임기 기간 내에 달성할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지적재산권의 확보를 꼽고 있으며 세부적인 연구사업 목록도 수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발표된 전략은 국가주도로 진행할 많은 기술개발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CPNDS(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정보보호)라는 5개의 분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분야마다 제시된 기술과 서비스를 살펴보면 홀로그램부터 5G까지 미래 시장을 겨냥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편 현재 한국 ICT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휴대폰, 가전, 디스플레이, 반도체, 게임, K-POP은 국가의 지원도 있었지만 민간기업의 사활을 건 노력에 의존한 부분이 크다. 어차피 대한민국주식회사라는 개념으로 국가연구개발전략을 기획한다면 시장을 겨냥한 연구개발은 민간기업과 정부가 역할분담하여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국가는 세금으로 할 수 있고, 국가만이 해야만 하는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현재 한국에는 ICT 기초연구가 사라진지 오래다. 왜일까. 오래전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이 과학기술부처에서 분리되고 정보통신 독립부처가 이를 담당한 이래 제품연구, 단기기술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래부로 과학기술 연구와 ICT가 통합된 이후에도 1, 2차관으로 분리 운영되면서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ICT 전략도 이런 잘못된 전통을 답습하고 있다. 즉 ICT 기초연구는 미래부에서 챙기는 곳이 별로 없다. 이러한 현상이 20여년간 지속되면서 한국의 ICT는 기초기술 경쟁력이나 인재 측면에서 모두 불안하다.

지금의 정부는 기초연구비를 총 연구비의 4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한다. ICT에서 기초연구비는 얼마나 될까? 이번에 발표된 8조5000억원의 ICT 연구비 중 40%를 기초연구에 쏟는다면 5년 뒤, 10년 뒤 한국의 ICT 경쟁력은 놀랄만하게 달라질 수 있다. 미래인터넷, 수퍼컴퓨터, 프로그램언어, 운영체제 등 중요하고 도전적인 새로운 기초연구과제도 쉽게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 현재 ETRI, 대학의 ICT 연구팀들은 작은 규모의 단기연구에 지쳐 있다. 특허, 논문의 개수를 채우느라 동분서주한다. 연구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물리학, 수학, 화학, 생물학과 마찬가지로 ICT도 과학적 발명과 발견을 바탕으로 20세기에 도약하였다. 부호이론, 신호압축이론과 같은 기초연구가 없었다면 과연 현재와 같은 이동통신의 전성시대가 가능했을까?

한국의 ICT를 부러워하며 벤치마킹하는 국가가 많다. 이들은 초고속네트워크의 보급, 전자정부의 도입, 급성장한 한국의 전자산업을 따라하고 싶어 한다. 이제는 그들이 한국의 국가 연구개발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싶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미국의 과학재단 연구사업, 유럽연합의 ICT 연구사업은 5년, 10년을 내다본다. 기초연구가 아닌 것은 하지 않는다. 총 기초연구비의 20% 이상이 ICT에 할당된다. 새로운 연구사업의 구상은 몇 년에 걸친 기획과 조정을 거치며 거창한 구호를 내걸지 않는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은 ICT의 기초기술과 특허분야에서 20세기 말 이후 경쟁력이 급상승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의 연구개발, 산업정책이 내용의 구성은 물론, 기획과정조차 기업의 상품개발, 시장개척 전략과 그 모습이 흡사해지고 있다. 멋있는 구호가 등장하고, 화려한 그림이 삽입되며, 눈을 끄는 수식어가 일상화되고 있다. 미래 한국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는 과학기술, 그 중에서도 ICT 연구개발에서만은 겉보다 속을 중시하고 단기보다 장기를 염려하는 현명한 정책운용이 절실하다.

최양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2013년 11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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