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2014. 7. .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

Ⅰ. ’14.1학기 대출 실적

□ ’14-1학기 대출 실적

◦	’14년 1학기 학자금대출실적은 394,347명에 대해 1조 2,935억원     ◦ 연간 목표인원(80만명) 대비 49.3%, 금액(2조 5,247억원) 대비 51.2% 달성

(단위 : 명, 억원)

구분	‘14년 계획		‘14.1학기		달성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든든	602,160	17,344	291,109	8,762	48.3%	50.5%
일반	197,840	7,903	103,238	4,173	52.2%	52.8%
합계	800,000	25,247	394,347	12,935	49.3%	51.2%

□ ‘14-1학기 학자금대출 특징

◦	국가장학금 확대 및 대출의 안정적 지원에 따라 최근 3년간 든든학자금은 등록금 대출 감소, 생활비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남

- 1인 평균 든든등록금(’12년: 280만원→’13년: 265만원→’14년: 260만원)

- 1인 평균 든든생활비(’12년:  95만원→’13년: 128만원→’14년: 132만원)

(단위 : 만원)

구분	‘12년		‘13년		‘14년
	든든	일반	든든	일반	든든	일반
1인 평균 등록금	280	350	265	376	260	380
1인 평균 생활비	95	97	128	96	132	96

Ⅱ. 주요내용

1		‘14-2학기 대출일정

□ 추진일정

◦	연간 대출 계획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학기	등록금대출		1.8～3.31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1.8～5.30
2학기	등록금대출									7.9～9.30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7.9～11.28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예약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실행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가능 시간 : 09:00~24:00

- 실행가능 시간 : 09:00~17:00

2		‘14-2학기 주요 변경사항

□ 특별추천자 관리강화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내용 강화를 통하여 대출자의 향후 학업의지를 독려하고 추후 학업집중에 대한 책임감 배양

- 특별추천 요청서 내 향후 학업수행 목표 및 계획 등 작성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내용]

기 존	▶	개 선
· 특별추천 사유 및 본인 서명		· 특별추천 사유 및 본인서명 · 해당학기 학업목표 및 계획

□ 든든학자금 상환

◦	2014년도 귀속 상환기준소득 : 2013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인 1,856만원에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1,053만원

* 최저생계비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3		‘14-2학기 대출제도 개요

□ 대출자격

◦	(공통)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이수학점 산출기준 및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	든든학자금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가구소득 1~7분위 대상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가능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	일반학자금

- 학부생 : 가구소득 8~10분위/ 대학원생 : 가구소득분위 무관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만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학자금만 신청 가능

-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학년별 대출상품

- 학부생은 든든학자금 신청만 가능

-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학자금 신청 허용

□ 대출금리 : 2.9%

◦	든든학자금 : 변동금리

◦	일반학자금 : 고정금리

□ 대출한도

◦	든든학자금

- 등록금대출 : 소요액 전액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1∼3분위까지는 생활비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개시 이전까지 무이자

◦	일반학자금

- 등록금대출 : 소요액 전액

․대학(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제외) : 4천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 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 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대출기간

◦	든든학자금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상환시 까지

◦	일반학자금

-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 최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 특별추천(든든/일반학자금)

◦	대학은 자격요건미달 학생 중 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특별추천 가능

◦	특별추천 기준 :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구분	허용 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성적 기준외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사취 제한을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성적기준 미달자는 2회, 성적 기준외 미달자는 각 사유별 1회씩 추천가능

- 특별추천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 가구 소득분위 산정

◦	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부모

- 기혼자 : 본인+배우자

※ 기혼 및 미혼의 범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이며,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은 ‘가족정보 확인처리 운영지침’에 따름

◦	소득 산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소득분위)’활용

- 다만,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소득파악 불가자 등은 보완서류 징구 후 재단이 소득분위 재산정

◦	분위 판정기준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통계표의 경계값 활용 (통계청)

□ 신입생 미등록자 관리강화

◦	신입생 미등록 및 학적변동자의 학자금대출 반환금 목적외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반환 금지를 원칙’ 으로 함

◦	신입생 미등록 ‧ 학적변동 등 사유로 상환해야 할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다음 학기 이후 학자금지원을 제한하고 상환 안내 강화

□ 기타사항

◦	WEST 및 나라지킴이 대출은 동 학자금대출 시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로부터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업무추진

◦	학자금대출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사항은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대학별 대출한도 제한

□ 추진배경

◦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대학에 한해 대학별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

□ 제한내용

◦	‘제한대출’ 그룹 3개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이며, ‘최소대출’ 그룹 11개교는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30%까지임

◦ 대출제한대학 선정에 따른 대출한도는 학부 신입생에게만 적용하며 재학생 및 대학원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대출신청자의 등록(예정)대학에서 관리자포털에 Upload한 등록금수납원장 상의 금액(장학금 차감 이전 금액)에 제한그룹별 대출비율 적용 (장학금수령 등에 따른 신청자의 실납부등록금에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 생활비대출은 대출금 제한 없음

<소득분위별 대출제한 적용방식>

구분	소득1～7분위	소득8～10분위
일반학자금	100% 대출	70% 또는 30% 대출
든든학자금	100% 대출	해당 없음

◦	대출금 지급 방법

- 대출제한대학 등록(예정)자는 동 대학 등록금과 대출금과의 차액을 대출금지급 전 본인의 입출금계좌에 입금하고, 재단은 동 금액을 출금하여 등록금대출금액과 함께 대학계좌로 지급처리

◦	학생별 한도제한 적용방법

- 제한대학으로 입학한 신입생은 졸업시까지 계속 입학 당시의 제한비율을 적용받으나, 대학의 한도제한이 완화(또는 일시 해지)되는 경우에는 학생별 대출한도도 함께 완화됨

※ 입학 당시 대출한도 대비 연도별로 대학의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 경우에도 학생은 입학 시와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음

◦	대출제한대학 확정발표 이전(‘13.8.29) 수시모집으로 2014년 대출제한대학으로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은 대출금액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2014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

구분	학제	대 학 명	비고
제한대출 그룹 (3개교)	전문대 (3개교)	고구려대학	’14년신규
		대구미래대학	’14년신규
		영남외국어대학	4년연속
최소대출 그룹 (11개교)	4년제 (6개교)	경주대학교	2년연속
		서남대학교	2회(’11년,’14년)
		신경대학교	’14년신규
		제주국제대학교	3회(’11년, ’13년, ’14년)
		한려대학교	’14년신규
		한중대학교	’14년신규
	전문대 (5개교)	광양보건대학	’14년신규
		대구공업대학	2회(’11년,’14년)
		송호대학	2년연속
		벽성대학	3회(’11년, ’12년, ’14년)
		부산예술대학	4년연속

Ⅲ. 상환 및 사후관리

1		든든학자금 상환

□ 상환의무

◦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여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유예

- 단, 상환유예기간 중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은 가능

◦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상환방식 : 대출중도상환(일시납), 든든이체약정 등록(월납)

※ 이체약정해지를 원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고객본인이 직접 해지해야 하며, 의무상환 고지체납내역 보유자의 경우 본인에게 통보 후 약정 해지

◦	의무적 상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방식 (국세청이 조세징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상환관리)

2		든든학자금 사후관리

□ 든든학자금 대출자 관리

◦	채무자 신고의무

상환 완료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매년 12월 중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신고(이때 채무자는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소득발생시 발생사실, 소득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 즉시 신고

주소, 직장 변경 시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	장기미상환자 지정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자(매년 2회 대학으로부터 학적 정보를 수신)

상환(자발적 상환 포함)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자

※ 장기미상환자의 상환 및 관리는 특별법 제 5조 2항에 의거 국세청에서 담당

◦	해외이주자 관리

해외이주 계획 시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 및 계획을 재단에 신고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을 해야 하며, 채무자가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해외유학자 관리

해외 유학 계획 시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에 신고

신고를 마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 교환학생을 제외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한 경우 국내 대출자의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상환방식 유지

□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 관련 과태료 부과 유예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44조 제2항(채무자신고, 해외이주    및 유학관련 과태료)』과 관련하여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교육부 장관의 별도의    지침이 있을 시까지 유예 처리

※ 관련문서 : 든든학자금 상환관련 과태료 부과 유예방안 승인요청건 회신,                 대학장학과-278, 2011. 3. 11』

□ 개인회생절차 진행자 및 사망자 처리방안

◦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처리

개인회생에 포함된 든든학자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환 요구 등을 중지하고, 법원에서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처리

※ 특별법 제36조에 의거 파산에 의한 채무자의 든든학자금 상환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사망자 채무관리

사망으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민법의 상속 관련 조항을 준용(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상환 요구)

대출시 작성한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에 의거하여 재학 중 사망한 학생의 등록금 반환금은 재단에 대출금 상환 처리

붙임1		2014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구분	학제	대 학 명	비고	대출제한 내용
제한대출 그룹 (3개교)	전문대 (3개교)	고구려대학	’14년신규	ㅇ 든든학자금 - 대학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ㅇ 일반학자금 -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70% 한도 * 동 결과는 ‘14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재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음
		대구미래대학	’14년신규
		영남외국어대학	4년연속
최소대출 그룹 (11개교)	4년제 (6개교)	경주대학교	2년연속	ㅇ 든든학자금 : 상동 ㅇ 일반학자금 -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30% 한도 * 동 결과는 ‘14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재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음
		서남대학교	2회(’11년,’14년)
		신경대학교	’14년신규
		제주국제대학교	3회(’11년, ’13년, ’14년)
		한려대학교	’14년신규
		한중대학교	’14년신규
	전문대 (5개교)	광양보건대학	’14년신규
		대구공업대학	2회(’11년,’14년)
		송호대학	2년연속
		벽성대학	3회(’11년, ’12년, ’14년)
		부산예술대학	4년연속

붙임2		’14년 2학기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기준

□ 소득분위별 연간 환산액기준

※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구당 월평균 분위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전국 2인 이상, 가구기준) 「‘13년 2/4분기 ～ ’14년 1/4분기 평균」(평균가구원수 3.26명)

※ 상기 10분위표는 건강보험공단 소득분위 산출을 위한 기준소득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에 따른 분위 분류는 각 사업별 기준에 따름

소득분위	[’14년 1학기] (a)	[’14년 2학기] (b)	증감(b-a)
１분위	～1,636만원 이하	～1,676만원 이하	40만원
２분위	～2,552만원 이하	～2,604만원	52만원
３분위	～3,256만원 이하	～3,351만원	95만원
４분위	～3,884만원 이하	～3,972만원	88만원
５분위	～4,466만원 이하	～4,565만원	99만원
６분위	～5,084만원 이하	～5,219만원	135만원
７분위	～5,870만원 이하	～5,979만원	109만원
８분위	～6,931만원 이하	～7,071만원	140만원
９분위	～8,726만원 이하	～8,811만원	85만원
10분위	8,726만원 초과	8,811만원 초과	85만원

붙임3		대출 업무 프로세스

대출단계		재단		학생			대학
단계별		업무내용
대출준비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TEST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 금리 고시 - 대출 상담		- 공인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 가입 - 대출상품의 이해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대출신청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E-러닝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 확인
신청완료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미체출시 통보 - 서류완료 통보		-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추천(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서류완료		- 소득분위 산정 요청		-			- 대상자 추천(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대출심사		- 심사진행 (신용유의자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이중지원정보 등) - 거절사유 확인 - 소득분위 산정완료 - 사전승인 업무 - 대출승인 통보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유의자거절,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이중지원정보 등)			- 대상자 추천(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 성적미달자 특별추천
대출승인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신청			- 기등록자 관리
대출실행		- 모계좌 잔액 확인		- 대출조건 등 입력 (대출제한자 별도설정) - 대출 약정 체결 - 대출 실행 완료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등록일정 입력
사후업무		- 전환대출 진행		- 전환대출 신청 - 중도상환 및 자발적상환			- 신입생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