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든든/일반) 업무처리기준

2014. 7.

든든 ․ 일반학자금 대출업무 처리기준

차 례

Ⅰ. 대출제도 주요내용	1

1. 정부학자금대출제도	1

Ⅱ. 대출 준비	2

1. 대출 금리	2

2. 대출 상담	2

3. 신청 사전절차	3

Ⅲ. 대출 신청안내	4

1. 신청 자격	4

2. 신청 방법	5

3. 서류 제출	6

4. 기타 신청자	10

Ⅳ. 가족정보 확인	11

1. 가족정보 확인	11

2. 소득분위 산정	12

Ⅴ. 대학 추천	14

1. 대상자 추천 및 정보 제공	14

2. 특별추천(든든/일반학자금)	16

3. 수납원장 등록	17

Ⅵ. 대출 심사	18

1. 대출자격 요건	18

2. 대출 제한 여부 심사	20

3. 학자금 이중지원 심사	21

4. 대출 제한대학	22

5. 사전 승인	23

6. 대출 승인 및 통지	24

7. 기타	24

Ⅶ. 대출 실행	26

1. 지급 신청	26

2. 대출 조건	26

3. 대출 약정	29

4. 대출금 지급	30

5. 전환대출	31

Ⅷ. 일반학자금 상환 관리	32

1. 일반학자금 대출원리금의 상환	32

2. 대출조건변경	34

3.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35

[별첨]	42

대출단계		재단		학생			대학
단계별		업무내용
대출준비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TEST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 금리 고시 - 대출 상담		- 공인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 가입 - 대출상품의 이해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대출신청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든든학자금 채무자신고 - E-러닝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 확인
신청완료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미체출시 통보 - 서류완료 통보		-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추천(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서류완료		- 소득분위 산정 요청		-			- 대상자 추천(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대출심사		- 심사진행 (신용유의자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제한, 이중지원정보 등) - 거절사유 확인 - 소득분위 산정완료 - 사전승인 업무 - 대출승인 통보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유의자거절,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이중지원정보 등)			- 대상자 추천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 요건미달자 특별추천
대출승인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신청			- 기등록자 관리
대출실행		- 모계좌 잔액 확인		- 대출조건 등 입력 (대출제한자 별도설정) - 대출 약정 체결 - 대출 실행 완료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등록일정 입력
사후업무		- 전환대출 진행		- 전환대출 신청 - 중도상환 및 자발적상환			- 신입생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7.9∼9.24(09:00∼24:00),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7.9∼9.30(09:00∼17:00)

*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7.9∼11.24(09:00∼24:00), 생활비대출 실행기간: 7.9∼11.28(09:00∼17:00)

	Ⅰ		대출제도 주요내용

1		정부학자금대출 제도

사업 목적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사업 개요

❍ 대출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에게 학자금(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 대출 지원

❍ 대출범위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학자금대출 상품 및 한도

대출상품	상품특징	대출한도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하 “든든학자금”)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 및 생활비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수업료 + 기성회비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하 “일반학자금”)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 및 생활비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설정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대출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년 2학기	등록금대출								7.9～9.30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7.9～11.28

	Ⅱ		대출 준비

1		대출 금리

든든 학자금

❍ 매학기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매학기 변동금리)

일반 학자금

❍ 매학기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이 결정(대출기간내 고정금리)

2		대출 상담

학생 및 대학

❍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이하 “홈페이지”) 및 콜센터(1599-2000) 등의 상담채널을 통하여 든든학자금 또는 일반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 관련 내용 상담가능

❍ 대학담당자는 관리자포털 접속 및 교직원 Hot-Line(1599-2280) 유선연결을 통해 학자금대출관련 주요사항 상담가능

【상담채널 운영현황】

상담채널	상담방식	상담내용	비고
홈페이지 (www.kosaf.go.kr)	안내문 게시	학자금대출상품 전반 (학자금대출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업무 시간내 (09:00∼18:00)
	FAQ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1:1 e-mailing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콜센터 (1599-2000)	유선전화 응대	〃
교직원 Hot-Line (1599-2280)	유선전화 응대	〃

3		신청 사전절차

준비단계

❍ 학생은 대출신청 전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E-러닝 이수를 통해 대출 신청 준비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공인인증서 준비 (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2단계	∙ 홈페이지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필요,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3단계	∙ E-러닝 교육이수, 든든학자금 채무자신고* - 금융 및 대출상품에 대한 교육으로 학자금대출신청 이전 필수 이수 (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 기존 든든학자금대출자 중 당해년도 채무 미신고자만 해당

	Ⅲ		대출 신청안내

1		신청 자격

공통 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이수학점 산출기준 및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든든학자금

❍ 교육부(또는 재단)와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만 35세 이하의 고등교육기관 대학 학부생

일반학자금

❍ 만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2		신청 방법

신청절차

▪ 학생이 홈페이지 (www.kosaf.go.kr) 방문,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신청버튼

▪장학/대출 신청 또는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신청동의 및 서약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동의

▪학교정보 입력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신청정보

▪일반학자금/든든학자금 체크박스 선택

대출신청

신청접수

❍ 재단 홈페이지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접수

❍ 신청접수 익일(휴일제외) 홈페이지 내 신청현황을 확인하여 서류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신청접수 완료

신청기한

❍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접수 완료 요망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시점(신입생군) 혹은 대출실행기한(재학생)까지 대출신청자의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자는 일반학자금대출 기준에 따라 先취급(사전승인) 가능

∙ 일반학자금대출 후 든든자격요건 충족자는 든든학자금으로 전환가능

❍ 신청 및 실행 가능 시간

－ 대출 신청 시간 : 09:00∼24:00*

－ 대출 실행 시간 : 09:00∼17:00**

－ 토․일 및 공휴일은 대출 신청․실행불가

* 등록금 및 생활비 신청 마지막 날은 18시까지만 신청가능

**학생은 17시까지 대출 실행이 가능하나 해당 학교와 은행의 수납일정 종료시각이 17시 이전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시간 이후 대출 실행이 불가하오니 가능한 한 17시까지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학교와 은행 수납시간이 16시까지로 설정된 경우 학생은 16시 이후 대출 실행 불가)

3		서류 제출

신청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통보

❍ 재단은 신청완료일에 안전행정부로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 정보 송신

❍ 학생은 신청 후, 신청이 완료된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 화면 중 최종 완료여부 항목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됨

서류제출 대상자

❍ 신청정보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정보가 불일치하는 학생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의 재단 대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신청정보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최근 1년 이내 재단의 대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서류 제출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제출해야할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 제출 안내

② 선택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다자녀가구 적용 기준>

▪ 다자녀가구 :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소득분위 산정범위(미혼 : 부모+본인, 기혼※ : 본인+배우자)를 기초로 적용

▪ 미혼 : 대출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

▪ 기혼 : 대출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 이혼, 사별 포함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 소득분위 적용

❍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대상별 서류종류(가족정보 확인)】

① 필수서류

구분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또는모)주1)
	생존	이혼후비거주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서류
	생존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외국인 등록증주3)
	이혼후비거주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이혼후비거주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주6)+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		폐쇄 인정주5)
	이혼후비거주	이혼후비거주	가족관계증명서(부)+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주2)
	이혼후비거주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서류주4)
	이혼후비거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가족관계증명서(부)+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등록증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후비거주	가족관계증명서(부)+가족관계증명서(모)주6)+주민등록등본		폐쇄 인정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폐쇄 인정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서류 + 주민등록등본		폐쇄 인정
	사망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외국인 등록증	폐쇄 인정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이혼후비거주	가족관계증명서(본인)+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외국인 등록증	폐쇄 인정
	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서류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국인 등록증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서류
	실종	이혼후비거주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서류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서류 + 주민등록등본		폐쇄 인정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실종서류+주민등록등본
	실종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서류	외국인 등록증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본인)주1)
	배우자와 이혼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실종서류
	배우자가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국인 등록증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후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동주민센터, 온라인 ‘민원24’(minwon.go.kr)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제적 등본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대체)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 동일세대주소지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주민등록등본상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제3자와 거주" 여부 확인필요

주3)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로 외국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만 제출

주4) 실종서류 : 신고접수증(경찰서) 또는 실종선고(법원)

주5) 폐쇄인정 :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며, 이 경우 사망자 명의로 발급된 서류도 인정함을 의미

주6) 해당서류는 필요 시 추가 제출

② 선택서류

구 분		제출서류	발급처
해당자제출	기초생활수급자주1)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 매학기제출)	∙동주민센터 ∙온라인 (minwon.go.kr)
	차상위계층주2)	차상위계층 증명서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로 발급, 매학기제출)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온라인 (minwon.go.kr)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단, 차상위계층 자격은 필수서류 완료 후 확인 가능)

※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서류 제출처 및 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로그인→파일찾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 제출기한내 서류가 미 접수될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허위 및 부실서류 제출자에 대한 조치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및 부실자료 제출 시(대학이 학자금 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 해당자의 대출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대출 제한

－ 대출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4		기타 신청자

기타 신청자의 신청

❍ 기등록자 : 등록기간이 짧아 본인의 자금으로 대학(원)에 先등록한 신입생군 및  대학에 등록금을 先납부한 재학생군

❍ 전환대출자 : 일반학자금 대출자는 든든학자금 대출조건 충족 시 동 학기 신청기간 내에 한해 든든학자금으로 대출상품 전환신청이 가능

	Ⅳ		가족정보 확인

1		가족정보 확인

접수서류 확인

❍ 제출된 서류와 신청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가족정보 확정

❍ 가족정보 확정시 “서류완료” 처리

❍ 표준처리기한 : 서류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가족정보 확정은 재단의 “고객지원부”에서 일괄처리

서류 재제출

❍ 제출된 서류 중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관련서류 재접수

가족정보 처리

❍ 동일학기 내 장학금 또는 대출 신청 시, 최초 신청․확인된 가족정보를 활용하여 상품 간 동일 소득분위 산정함

❍ 미혼자

－ 부모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와 신청정보 일치 시 부모 모두를 입력

－ 한부모 :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한부모만 있는 경우 제출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부모만 입력

－ 부모없음 : 부모사망, 해외이주, 실종 등 입증 시 부모정보 제외

❍ 기혼자

－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정보와 일치 시 배우자 입력

－ 배우자없음 : 이혼․사망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제외

※ 기혼 및 미혼의 범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이며,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은 ‘가족관계확인지침’에 따름

가족정보 심의위원회

❍ 공부상 가족정보와 실제 사실관계가 달라 가족정보 처리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과를 확정

❍ 가족정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사항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

－ 소득분위 재산정 등과 관련된 사항 : 소득분위 업무총괄 부서장

－ 그 외에 관한 사항 :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업부서장

2		소득분위 산정

가구 소득분위 산정 대상자 범위

❍ 최종 확인된 가족정보 대상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 분	상 세 내 용
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 + 부모 ∙ 기혼자 : 본인 + 배우자
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정보, 보수외소득 합산 등
산정기준일	∙ ’14년 5월말(기준일 소득자료 미존재시 조회가능한 일자기준으로 산정 가능)
구분기준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경계값 활용(통계청)

소득분위 산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 활용

❍ 다만, 소득정보 확인불가시 소득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재단이 환산소득액 재산정 가능(재단이 통지한 학생에 한하여 가능)

- 재산정 대상 : 건강보험 미가입자, 소득파악 불가자 등 재단이 통보하는 자

※ 재산정 대상자는 든든학자금, 국가장학금, 국가근로, 사랑드림 대상자에서 잠정 보류. 다만, 일반상환학자금은 승인가능(재산정 소득분위에 따라 추후 전환대출 가능)

- 확인절차

① (재단) 소득분위 재산정 대상 학생에 대해 소득분위 산정을 위한 추가 소득증빙서류※ 통지

※ 추가 소득증빙서류: 2013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등

② (학생) 추가 소득증빙서류 제출

③ (재단) 제출서류 검토 후 소득분위 확정

※ 보완서류 미제출시 재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상환학자금 외 수혜불가

소득분위 판정기준(2014-2학기)

❍ 통계청『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

소득분위	연소득 환산금액	월소득 환산금액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	-	든든학자금 대상 (다만,차상위자는 1분위로 판정)
1분위	1,676만원 이하	1,396,667원 이하
2분위	2,604만원 이하	2,170,000원 이하
3분위	3,351만원 이하	2,792,500원 이하
4분위	3,972만원 이하	3,310,000원 이하
5분위	4,565만원 이하	3,804,167원 이하
6분위	5,219만원 이하	4,349,167원 이하
7분위	5,979만원 이하	4,982,500원 이하
8분위 이상	7,071만원 이하	5,892,500원 이하	일반학자금 대상

※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구당 월평균 분위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전국 2인 이상, 가구기준) 「‘13년 2/4분기 ～ ’14년 1/4분기 평균」(평균가구원수 3.26명)

※ 상기 10분위표는 건강보험공단 소득분위 산출을 위한 기준소득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에 따른 분위 분류는 각 사업별 기준에 따름

	Ⅴ		대학 추천

1		대상자 추천 및 정보제공

대학추천

❍ 대학은 대출신청자의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대출신청자의 학점, 성적, 석차 및 자체기준 등을 반영하여 대출대상자 추천 및 학사정보 제공

추천시기 (토, 일, 공휴일 제외)

❍ 등록금대출

－ 신청기간 : ‘14.7.9.(수) ∼ 9.24.(수), 09:00∼24:00

－ 실행기간 : ‘14.7.9.(수) ∼ 9.30.(화), 09:00∼17:00

❍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 신청기간 : ‘14.7.9.(수) ∼ 11.24.(월), 09:00∼24:00

－ 실행기간 : ‘14.7.9.(수) ∼ 11.28.(금), 09:00∼17:00

정보 제공방식

❍ 관리자포털에서 신청자 조회한 후 ‘대상자’ 다운로드(엑셀)

❍ 대학은 신청자의 학사정보 입력 후 [학사정보관리]에서 개별등록 또는 일괄등록 처리

❍ 학사정보 오류수정은 대상자 ‘대출승인’ 전 단계까지만 가능

정보 제공범위

❍ 학적(학제, 학년, 학과, 학번), 성적(이수학점, 평점) 등

성적 기준

구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해당대학의 “입학허가”를 성적기준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재학생	•직전학기주1)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및 전일제)

주1)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이수학점 산출 시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하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예시)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 신청학점 14학점, 학기말 성적 취득 시 3학점 과목 “F”존재하여 F포함 백분위 성적 78점, F제외 백분위 82점

☞ 백분위 78(F과목 포함), 이수학점 11(F과목 제외)

※ 국내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추천가능하며,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 산출

① 국내대학 등록금 납부

② 해외대학 이수학점․성적을 국내대학에서 인정한 경우

구분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할 경우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 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단,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등의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예) 재학생이 직전학기(2-1) 전체를 포기했을 경우, 학적상태 ‘재학중’, 2-1학기 본 성적 입력하여 성적 심사 진행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 ※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구분	학사원장 입력 시 유의사항
초과학기 기준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초과학기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등록횟수: “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진유급 등의 학기 포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 학적변동에 의해 등록금 환불 및 국가장학금 전액반환 시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및 등록횟수 불 포함(장학금 일부 반환 시 수혜횟수 포함) •해당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로 학생이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하여 등록한 학기인 경우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 “재학(초과학기)”로 심사 탈락 (예) 4년제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8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9번째 등록학기부터 초과학기로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편입, 재입학 등으로 1학년 1학기부터 시작되지 않은 경우, 잔여 정규학기 횟수를 기준으로 초과학기 심사(소속대학 입학 전 대학에서의 수혜횟수는 재단에서 누적 관리) (예1) 4년제 3학년 편입생의 경우 4개 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예2) 4년제 2학년 1학기 재입학생의 경우 6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예3) 4년제 1학년 1학기 재입학생의 경우 8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전공심화, 2+4년제	•학사정보 입력 시 ‘편입’ 학적 입력 및 해당 학년 입력 -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 ‘편입생’ 입력, 학년은 2+2년제의 3년차를 3학년으로, 3+1년제의 4년차를 4학년으로 입력 - 약학대학 2+4년제의 경우 3년차를 ‘편입생’ 입력 및 3학년으로 입력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대학원 연구과정’은 추천 대상 아님

2		특별추천 (든든/일반학자금)

대학은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추천 가능

특별추천 방법

❍ 추천 시기 : 학생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일 경우(대출실행 이후는 불가)

❍ 추천 방법 : [특별추천 일반/든든] 메뉴에서 대상 학생을 특별추천

❍ 추천 기준 :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참고2]을 준수

❍ 대학은 특별추천 요청서를 별도 보관하고,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제도가 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

【특별추천 기준】

구분	허용 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성적 기준외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유용 방지를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이수학점/성적미달자 2회, 성적 기준외 사유는 각 1회씩 추천 가능

－ 특별추천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 허용횟수는 초과학기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참고사항]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2회를 사용한 것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1회를 사용한 것

3		수납원장 등록

개인 수납원장 등록

❍ 개인별 등록금액이 확정되면 수납원장 등록

❍ 대학은 수납원장에 학생정보, 등록금, 수납계좌, 장학금, 예치금 등을 기입

원장 항목	세부 내용
학생정보	학과, 학번 등 학사정보, 수납은행 및 수납계좌, 등록금마감일
장학금 및 예치금 정보	국가 장학금,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예치금*
등록금정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기타경비(기숙사비, 졸업앨범비 제외)

* ’14년부터 수납원장예치금을 제외하고 학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ch2.쉽게 해결하는 관리자포털 해설집 참고)

수납계좌 등록(대표계좌)

❍ 대학은 필요시 수납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재단에 등록

－ 신규등록 및 계좌변경 시 공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별도 발송

	Ⅵ		대출 심사

1		대출 자격 요건

자격기준	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고등교육 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만,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등 제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5호에 따른 기능대학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
대상자	∙ 교육부 및 재단과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연령주1)	∙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성적	∙ 직전학기주2) 성적 70/100점 이상 ∙ 신입생군의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
	- 재학생의 직전학기 성적 이용곤란 시(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주3) (다만,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주4)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환산 소득분위 (이하 “소득분위”)	∙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주5) 포함) - 다만, 든든학자금 자격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가능)	∙ 8분위 이상 -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의 경우 든든학자금 이용가능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학자금 대출실행 가능

주1) 대출신청일 현재 연, 월, 일까지 계산(다만, 예약신청자는 ‘14.1.8 기준으로 연령 계산)

주2) 직전학기의 기준은, 대학 운영원칙에 의거 정규학기 및 부분학기(계절학기 포함)를 기준으로  1학기의 성적이 산출이 가능한 경우

주3) 이수학점 산출기준 및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주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본인) 제출자

주5)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본인) 제출자 및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확인된 자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원)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하여 재단 학자금 지원 가능하며 대학원 및 대학 이중학적학생은 대학원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생활비대출 상품 선택조건

❍ 생활비대출 취급가능 대학은 등록금대출 기준과 동일

－ 방송통신대 등과 일반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 등록금납부 완료자에 한하여 생활비 대출 이용 가능(기등록자 및 등록금대출자)

❍ 든든 생활비대출

－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 내

－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1∼3분위 : 의무상환개시 전 무이자*

* 다만, 과거 의무상환개시 이력이 있고 현재 든든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이자지원 없음

－ 소득4∼10분위 : 의무상환개시 전 원리금 납부유예

❍ 일반 생활비대출

－ 학기당 100만원(연간 200만원) 한도 내

2		대출 제한 여부 심사

대출 제한 여부 확인

❍ 이중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에 대한 제한

❍ 현재 및 해당학기 이전 신용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 제한 사실여부가 확인 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대출 제한

공통	∙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주1)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학기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실행 대학과 최종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 (다만,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 학적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 기타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다만,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2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일반 대출	∙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ㆍ일반 상환 학자금대출ㆍ신용보증과 관련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자 ∙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신용정보관리규약」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자주2)

주1) 이중지원으로 확인된 자는 생활비 대출도 제한됨

주2) 채무조정절차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하며, 외부 대출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 제한자일 경우 대출 이용 불가

3		학자금 이중지원 심사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관리기준

❍ 운영원칙

－ 학자금 지원(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다만,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학자금은 제외

－ 학자금 대출은 한 기관에서만 가능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은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학자금 이중지원여부 확인

❍ 현재 및 해당학기 이전 이중지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이중지원 사실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대출 제한

❍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이중지원으로 확인된 자는 생활비 대출도 제한됨

4		대출 제한대학

대출금 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

❍ 제한 대상 :  ’14년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학부) 당해년도 학부 신입생 중 일반학자금 승인자(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3자녀이상)학생, 소득 1～7분위는 제외)

<소득분위별 대출제한 적용방식>

구 분	소득1～7분위	소득8～10분위
일반학자금	100% 대출	70% 또는 30% 대출
든든학자금	100% 대출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100% 대출

❍ 제한 대학 : 대출제한 대학을 제한대출그룹과 최소대출그룹으로 구분 후 그룹별 대출비율 적용(총14개교)

<2014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

구분	학제	대 학 명	비고
제한대출 그룹 (3개교)	전문대 (3개교)	고구려대학	’14년신규
		대구미래대학	’14년신규
		영남외국어대학	4년연속
최소대출 그룹 (11개교)	4년제 (6개교)	경주대학교	2년연속
		서남대학교	2회(’11년,’14년)
		신경대학교	’14년신규
		제주국제대학교	3회(’11년, ’13년, ’14년)
		한려대학교	’14년신규
		한중대학교	’14년신규
	전문대 (5개교)	광양보건대학	’14년신규
		대구공업대학	2회(’11년,’14년)
		송호대학	2년연속
		벽성대학	3회(’11년, ’12년, ’14년)
		부산예술대학	4년연속

❍ 제한 내용

－ 대출제한대학 등록(예정)자가 등록금대출 신청 시, 동 대학이 속하는 제한그룹별 등록금의 대출비율 내에서만 대출승인하고 동 금액에 대해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금 지급(생활비는 제한대상 아님)

－ 대출신청자의 등록(예정)대학에서 관리자포털에 Upload한 등록금수납원장 상의 금액에 제한그룹별 대출비율 적용 (장학금수령 등에 따른 대출신청자의 실납부금에 대출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 대출금지급 방법

－ 대출제한대학 등록(예정)자는 동 대학 등록금과 대출금과의 차액(본인의무부담금)을 대출금지급 전 본인의 입출금계좌에 입금하고, 재단은 동 금액을 출금하여 등록금대출금액과 함께 대학계좌로 지급처리

－ 대출신청자가 본인의무부담금 이상으로 본인이 등록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본인 부담 납부방식대출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ex】 ’14년 2학기 제한대출그룹 대학의 일반학자금 대출신청자의 등록금이 350만원일 경우,

➀ 장학금 200만원 수령 시 대출가능금액은 150만원

― Min{350만원 × 70%, 350만원-200만원} = 150만원

➁ 장학금을 100만원 수령할 경우 대출가능금액은 245만원

― Min{350만원 × 70%, 350만원-100만원} = 245만원

❍ 유의사항

－ 제한대학으로 입학한 신입생은 졸업시까지 계속 입학 당시의 제한비율을 적용받으나, 대학의 한도제한이 완화(또는 일시 해지)되는 경우에는 학생별 대출한도도 함께 완화됨

※ 입학 당시 대출한도 대비 연도별로 대학의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 경우에도 학생은 입학시보다 더 제한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함

－ 대출제한대학 확정발표 이전(‘13.8.29) 수시모집으로 2014학년도 대출제한대학으로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은 대출금액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5		사전 승인

일반학자금대출 기준에 따라 先취급 가능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시점(신입생) 혹은 대출실행기한(재학생)까지 대출신청자의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

❍ 일반학자금대출 후 든든학자금으로 전환가능

사전승인 기준	∙‘14년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자로, ∙소득분위 재산정자 또는 등록 마감시점 임박한자 중 ∙서류확인 및 대학추천을 완료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6		대출 승인 및 통지

대출 승인자

❍ 소득심사, 성적심사, 이중지원 중 심사요건을 충족한 자

대출 승인자 통지

❍ 대출 승인자는 한국장학재단이 개별로 SMS 통보

❍ 각 대학은 대출 결과를 [관리자포털 > 대출 > 대학추천 > 신청학생 조회 및 추천]에서 확인 가능

❍ 학생은 개별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 > 학자금대출 현황 >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학자금대출 승인] 등록납부기간에 홈페이지에서 지급버튼을 누르세요"

7		기타

기등록자 대출

❍ 용어정의 : 대학(원)에 先등록한 신입생군에게 등록금 대출을 실행

(다만, 대학의 특별추천을 받는 재학생 기등록자는 1회에 한해 대출 가능)

❍ 대출기간 : 학자금대출 기간동안 신청 및 실행가능

❍ 대출방법 : 대학이 [학사정보관리]메뉴에 기등록자 여부를 정확히 등록

❍ 대출지급 : 기등록 확인 후 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 유의사항

－ 등록금 대출자 부모에게 결과 통지(기혼자 및 만30세 이상인 자 제외)

－ 등록금 중 필수경비※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신청자는 전액장학생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단의 기등록 판단여부와는 관계없이 등록금대출 불가(생활비대출만 가능)

※ 필수경비: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 다만, 등록금 중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신청자는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액만큼 등록금대출 가능

재대출

❍ 용어정의 :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 후 신규로 대출을 실행

－ 신입생군(신입, 편입, 재입학) 학자금대출자가 대학(원) 추가합격 시

－ 오류정보(성적, 학사정보, 소득분위 등)로 대출이 심사되어 대출실행 완료 시

❍ 대출기간 : 학자금대출 기간동안 신청 및 실행가능

❍ 대출지급 : 대출신청자의 대학계좌

❍ 대출방법 : 학생이 기대출금 전액상환 후 대학 및 재단에 재대출 요청

❍ 등록금 반환 시 유의사항

－ 대학담당자가 타대학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고지서를 확인 후 해당 학생의 동의서[별첨10]를 징구 받고 이동예정 대학계좌로 직접 송금

∙ 추가합격 대학(학과) 등록금 > 최초등록 대학(학과) 등록금 : 기대출금 전액상환 후 신규대출 실행 및 등록하되, 학부신입생의 경우 등록기간이 촉박하여 학생에게 등록금 반환 시 본인의 자금을 합하여 등록 가능

∙ 추가합격 대학(학과) 등록금 < 최초등록 대학(학과) 등록금 : 기대출금 전액상환 후 신규대출 실행 및 등록하되, 학부신입생의 경우 등록기간이 촉박하여 본인에게 등록금 반환 시 추가합격 대학 등록 후 차액은 상환처리 필요

▪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고지서 미확인자는 대출금을 재단에 전액 반환

(학생지급 불가)

▪ 원거리 거주자의 합격확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FAX로 받은 후, 해당 대학으로 합격여부 유선확인

▪ 추가합격 대학 미등록시 대출제한자로 분류

	Ⅶ		대출 실행

1		지급 신청

대출금 지급신청

❍ 대출신청자는 홈페이지에서 대출승인 여부 확인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 개인정보 입력→대출조건 입력→사후관리 확약→대출약정 체결하여 대출 실행

2		대출 조건

입출금계좌 선택

❍ 본인 명의의 계좌만 입력 가능

❍ 대출원리금 상환 및 이자환금, 생활비 수납, 본인부담금 및 본인의무부담금 납부 용도

대출금액 선택

❍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 대출약정 시점 등록금 수납원장상 등록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

❍ 등록금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부분자비부담+대출” 방식)

－ `대출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하여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하기를 원할 경우 등록금 부분대출 가능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 생활비

－ 학기당 한도내에서 10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50만원 이상)

－ 대출자 본인의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1회만 실행 가능

❍ 최소대출 가능 금액

(등록금 + 생활비) 대출 시	등록금만 대출 시	생활비만 대출 시
60만원 이상 (10만원이상(등)+50만원이상(생))	50만원 이상	50만원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의 경우 최소 등록금액 10만원 이상 적용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구분	대학(전문대포함)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및 전문대학원
대출한도	4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6천만원의 한도를 적용함

※※정부보증학자금 및 든든학자금 대출도 한도에 포함

상환방법 선택

❍ 든든학자금 : 선택사항 없음

❍ 일반학자금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대출기간 선택

❍ 든든학자금 : 선택사항 없음

❍ 일반학자금 : 대출기간(거치기간, 상환기간)을 연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의 구성

－ 든든학자금 : 대출기간은 대출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완료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유예기간 : 원리금상환 유예 (다만, 대출자 자발적상환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상환

－ 일반학자금 :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다만, 대출자 중도상환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장

대출기간

∙대학(원)생 및 의․치의․한의대학원생 : 20년 (최장10년거치, 최장10년상환)

∙전문대학원생(경영 등) : 17년 (최장7년거치, 최장10년상환)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대출기간 제한

* 최장대출기간 = 60 - 차주연령*

* 차주연령은 대출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출연도 - 출생연도 - 1]로  계산(연, 월, 일 계산 제외)

거치기간

∙최장거치기간 = 잔여재학년수 + 복무기간주1) + 3년주2)

주1) 군미필자에 한함

주2) 연수1년 + 휴학1년 + 졸업후유예1년

* 다만, 대학원(전문대학원을 제외)의 경우 졸업 후 유예(1년)만 인정 (연수기간(1년) 및 휴학기간(1년) 불인정)

∙대출신청자는 최장거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 다만, 대출신청자의 최장대출기간에 따른 거치기간 제한 존재

①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대출신청자별 최장거치기간]

:  최장거치기간 내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②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대출신청자별 최장거치기간]

:  이 경우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1]년의 기간 이내에서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ex】 ’14년 2학기 일반학자금 대출신청자(4년제 대학생)의 연령이 대출신청연도 현재 만55세(1958년 生)일 경우, 최장 대출기간이 5년주1)이므로 거치기간은 4년주2) 이내에서 선택

주1) 60 - [2014(대출연도) - 1958(출생연도) - 1]

주2) 최장대출기간 - 1

상환기간

∙대출신청자는 최장상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상환기간 선택

* 다만, 대출신청자의 최장대출기간에 따른 거치기간 제한 존재

①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차주선택 거치기간] > [대출신청자별 최장상환기간]

:  최장상환기간 내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②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차주선택 거치기간] ≤ [대출신청자별 최장상환기간]

: 이 경우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차주선택 거치기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상환기간 선택

【ex】 ’14년 1학기 일반학자금 대출신청자(4년제 대학생)의 연령이 대출신청연도 현재 55세(1958년 生)일 경우, 거치기간 3년 선택시 상환기간은 2년주1) 이내에서 선택

주1) 5년(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3년(차주선택 거치기간) < 10년(대출신청자별 최장상환기간)

* 60 - [2014(대출연도) - 1958(출생연도) - 1]

【대출신청자 유형별 최장거치기간】

구분		학부					대학원				전문대학원주3)
군필 여부	학년제 학년	2	3	4	5	6주1)	석사 (2)	석사주2) (3)	박사 (4)	석․박사 통합(5)	의․치의․한의	경영 등
미필자	1	8	9	10	10	10	6	7	8	9	10	7
	2	7	8	9	9	9	5	6	7	8	10	7
	3	-	7	8	8	8	-	5	6	7	10	7
	4	-	-	7	7	7	-	-	5	6	10	7
	5	-	-	-	6	6	-	-	-	5	10	7
	6	-	-	-	-	5	-	-	-	-	10	7
군필자 (여학생포함)	1	5	6	7	7	10	3	4	5	6	10	7
	2	4	5	6	6	9	2	3	4	5	10	7
	3	-	4	5	5	8	-	2	3	4	10	7
	4	-	-	4	4	7	-	-	2	3	10	7
	5	-	-	-	3	6	-	-	-	2	10	7
	6	-	-	-	-	5	-	-	-	-	10	7

주1) 6년제 학과 대출신청자는 군복무기간 미고려

주2) 대학원 중 5학기제(2.5년제)의 경우 ‘3년’ 과정으로 적용

주3) 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대출신청자의 경우 최장거치기간 동일 적용

* 수업연한이 3년 이상인 석사학위 과정과 학칙에 의한 박사학위 과정을 두는 대학원

3		대출 약정

대출신청자는 신청내역 및 승인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출기간 중 재단과 대출약정 체결

❍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별도약정

－ 등록금, 생활비 약정 각각 체결(2건)

※ 다만, 등록금․생활비 동시 약정시 동일조건으로 한번에 약정가능

대출신청내역 변경

❍ 대출신청자의 등록(예정)대학에서 관리자포털에 Upload한 등록금수납원장 상의 금액으로 약정을 체결하며 변경은 불가

대출거절 간주 처리

❍ 대출승인을 받은 대출신청자가 재단이 정한 대출기간 내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기간 종료에 따른 대출거절처리 함

약정 체결관련 유의사항

❍ 설명의무 : 대출약정 체결 시 다음 사항을 대출신청자에게 충분히 설명(또는 이에 준하는)하고 이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함

❍ 약정서 등 사본 교부

－ 재단은 대출자에게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자동계좌이체신청약관 및 대출약정서 사본을 인터넷 상에서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조치

❍ 확인사항 : 대출신청인의 공인인증서 유효 여부 등을 확인

4		대출금 지급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 등록금대출금은 대출자의 등록(예정)대학의 수납계좌로 지급

－ 대출약정서 상 동 사항 명기

❍ 생활비대출금은 대출자 본인 계좌로 지급

기등록자 대출

❍ 대학이 관리자포털에 Upload한 학적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신청자의 기등록여부 확인 후 대출신청자 본인 계좌로 대출금 지급

기타사항

❍ 대학이 등록금을 분할하여 수납할 경우에 한해 등록금 기분할납부자의 경우 등록금대출금을 등록(예정)대학의 수납계좌로 지급하고, 기납부한 등록금액은 대학이 대출자에게 반환처리

대출금 지급 통지 등

❍ 대출신청자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대출금을 지급받고, 대출금 지급 완료 후 대출금액 및 원리금납입일 등을 직접 확인함에 따라 별도의 대출실행 통지 생략

❍ 기등록자대출의 경우, 등록금대출자에 한하여 동 사실을 대출자 부모에게 통지

－ 통지제외대상 : 기혼자 및 만30세 이상인 자

－ 재단은 동 사실 통지 시 통지방법, 통지일시, 통지대상자, 통지내용 등 향후 동 통지사실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도록 기록 조치

5		전환대출

전환 대출

❍ 용어정의 : 일반학자금 대출실행자가 든든학자금 대출조건 충족 시 동 학기에 한해 든든학자금으로 대출상품 전환실행

【전환대출 신청조건】

▪ 든든학자금 대출조건을 충족할 것

▪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 기존 일반학자금 등록금 대출잔액이 10만원 이상이고 등록금과 생활비 동시 대출자는 각각 10만원 이상일 것

(일반학자금 생활비만 실행한 경우, 전환대출이용 불가)

▪ 기존 일반학자금 대출신청일 기준 만35세 이하(연, 월, 일까지 계산)일 것

※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금* 및 원리금상환예정액 대출자 부담

* 기존대출금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 상환 후 전환대출 가능

❍ 대출기간 : 학자금대출 기간동안 신청 및 실행가능

❍ 대출금액 : 기존 대출금액 잔액 이내 전액

❍ 대출지급 : 전환대출에 의한 대출금은 대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기존 대출잔액 전액 상환처리

－ 전환대출 신청 및 승인시점과 대출금 지급시점 사이에 기존 대출잔액이 감소(대출금 상환 등)할 경우, 대출금은 자동으로 동 잔액의 범위 내로 감액하여 지급

❍ 대출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 신청>신청서작성>전환대출 선택 → 전환대출 관련 내용 확인 및 전환대출 신청 → 전환대출 승인 확인 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재단과 전환대출약정 체결

❍ 유의사항

－ 전환대출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든든학자금 대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Ⅷ		일반학자금 상환관리

1		일반학자금 대출원리금의 상환

대출원리금 상환안내

❍ 원리금 납입기일 도래 5영업일 전 SMS통지(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 전화, SMS, E-mail, 우편 등을 통해 대출금상환 안내

상환기간, 상환방식 및 원리금의 충당

❍ 상환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분

구 분	내 용
거치기간	· 대출이자만 상환
상환기간	·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매월) -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대출 약정 시 선택한 방법에 의해 상환기간중 대출원리금 전액 분할 상환

❍ 상환기간 중 원리금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

구 분	내 용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고,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매월의 상환금액이 다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동 금액 중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매월 달라짐)

❍ 대출원리금의 충당순서

— 원리금 상환 시,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단, 연체 중일 경우, 지연배상금, 약정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대출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일할계산),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단, 연체 중일 경우, 지연배상금, 약정이자(일할계산), 원금의 순서로 충당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 없음

제3자 상환방법

❍ 대출자외 제3자(이하“신청인”)가 학자금대출 상환을 원할 경우,

① 신청인은 “학자금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에 기명날인후 동 신청서를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재단에 제출

② 재단은 신청인이 송부한 서류확인 후 가상계좌 채번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자동이체계좌 변경처리

③ 신청인은 동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계좌로 대출금 상환

기한의 이익

❍ 학자금대출 관련 기한의 이익 관련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름

대출금 반환 등

❍ 대학은 등록금 대출금 반환사유 발생시 재단에 동 금액 직접 반환

－ 반환사유 : 대출자 학적변동(휴학, 등록포기 및 취소 등)으로 대출자가 등록(예정)대학에 재학하지 않거나, 기타 상황(등록금 협상 등)으로 인해 등록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동 사항 대출약정서 명기(제3조) 및 대출신청자로부터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징구

❍ 대출금 지급 후 지급당일 동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대출자는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1일분의 이자부담

❍ 신입생의 등록금 반환요청

－ 신입생이 타 대학 추가합격 시 재대출기준에 의해 처리

2		대출조건변경

조건변경

조건변경항목	대출기간변경		납입일변경			상환방법변경
	거치기간	상환기간	원리금상환일변경			원금균등↔원리금균등	만기일시↔월균등분할
해당 상품	일반대출 든든대출 (일반방식)	일반대출 든든대출 (일반방식)	일반대출	유예대출	든든대출 (일반방식)	일반대출	유예대출
자동 승인 여부	기간연장× 기간단축○		○			×	×
가능 회수	계좌별1회		계좌별 연1회			계좌별1회	계좌별1회
잔액 제한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비고	연장한 거치기간 중 이자지원 없음		최종이수일자 이후 1개월 이내 일자로 변경

조건변경 절차

신청	⇒	심사	⇒	승인	⇒	약정	⇒	적용
변경하고자 하는 거래신청		시스템 심사		승인		인터넷약정		약정시적용
차주		재단		재단		차주		재단

조건변경 관련사항

❍ 신청 및 약정 가능시간 : 영업일 09:00∼19:00

❍ 1개 대출 이상이 대출제한대상인 경우 조건변경 불가

－ 신청시 제한 비대상인 자가 신청∼약정 단계 중 제한 대상자로 되면 약정 불가

－ 승인정보는 3개월간 유효하며 3개월 경과 후 약정 시 거절

· 조건변경 과정중 거치기간이 종료시 거치기간 변경 불가

－ 신청/승인 이후 조건변경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취소 후 재신청

3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군복무자에 대하여 군복무기간 동안 부담하는 ‘약정이자’를 정부재정으로 면제

❍ (면제 대상)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복무자

－  ’09.2학기이후 취급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생활비대출 포함)

－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등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 포함

❍ (면제 이자)  ’14년 군복무기간동안 청구되는 약정이자

※ 다만, ｢병역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

※ 전역예정일 경과시 임의로 제외할 수 있음

－  이자율 : 매학기별 적용된 고정이자율(소득분위별 이자지원 대상인 경우는 차감금리)

❍ (면제 방법)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면제

－ 병역정보 제공기관(병무청)을 통하여 이자면제 대상자 선정

❍ (면제금액 집행시기)  분기별 지급

※ 군복무 정보 수신시까지 일정기간 소요되므로, 대상자 확정 후 지급

※ 단, 보증부대출은 전역 후 신청에 따라 지급

참고1		가족정보 확인

가족정보 확인처리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시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가족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한 가족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가족정보 확인처리는 소득분위 파악을 위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기혼”은 신청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또는 결혼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미혼”은 신청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부모”는 미혼인 신청자의 부와 모가 모두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한부모”는 미혼인 신청자의 부모가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한명만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기이용자”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을 1회 이상 이용한 자의 가족정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신청자의 부모정보와 실제를 생계구성 가족이 상이한 경우 학자금 대출 담당부서에서 주관이 되어 신청자의 가족정보를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확인 대상) 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시 입력한 ‘본인’ 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확인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② “미혼”인 신청자는 본인과 부모를 확인대상으로 한다.

③ “기혼”인 신청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확인대상으로 한다.

제2장 서류제출

제4조(서류제출 및 접수) ⓛ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업무처리기준에 정하는  대출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은 업무의 편의를 위해 제3의 기관을 서류 제출처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제출서류 목록은 업무처리기준을 따른다.

③ 재단은 FAX 또는 이미지 파일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관은 현장접수를 통하여만 접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공인된 기관에서 최근 1개월(제출일 기준)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증명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출서류 생략) ⓛ 재단은 신청정보가 정부로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거나 이미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변동이 없을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신청정보와 “안전행정부 주민정보”가 동일한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재단은 기이용자의 가족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제출서류 확인

제6조(가족정보 확인) ⓛ 재단과  제4조 제1항에 의거 서류제출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은 신청 학생으로부터 받은 제반 서류와 홈페이지의 대출신청서에 입력한 정보의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가족정보 확인은 학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되 재단 이사장은 재단내 부서나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가족정보의 공정한 확인처리를 위해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 된 것으로 의심가거나 유관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추가보완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재단과 신청인은 제출서류와 가족정보 확인사항이 불일치될 경우 “가족정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족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서류보관) ① 재단이 제출받은 서류는 저장매체를 통하여 “영구” 보관한다.

② 위탁기관이 제출받은 서류는 공공기관 기록보전 기준에 따라 5년간 보관한다.

제4장 가족정보 심의위원회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제출서류로 가족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정보 심의위원회”룰 설치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가족정보에 관한 다음 각 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부상 가족정보와 실질 가족정보가 상이한 경우

2.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거부하는 경우

3. 소득분위 재산정 등과 관련된 사항(신설)

4. 그 밖에 서류심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9조 각 호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

가. 사업 담당 부서장 1명

나. 부서 내 4급 이상 직원 2명 이상

2. 제9조제3호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

가. 소득분위 업무 총괄 부서장 1명

나. “가”목의 부서에 소속된 팀장급 1명 이상

다. “가”목을 제외한 부서 중 소득분위 심사 담당 팀장급 1명 이상 (전부개정)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 담당 및 소득분위 업무 총괄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위원 중 1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결한다.

제11조(의견진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재단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지정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개회, 회의의 중지, 산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 및 결석위원과 참여자의 성명

4. 회의경과의 요지와 그 결과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2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심사 시 대학으로부터 특별추천 된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공정한 특별추천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특별추천”은 신청일 현재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이 대학의 추천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특별추천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에 미달하지만 특별추천으로 미달요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출신청자를 말한다.

③ “특별추천자”는 대학의 특별추천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④ “특별추천서”는 특별추천을 신청․심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서류를 말한다.

⑤ “관리자포털”은 특별추천을 포함한 학자금대출 관련 업무를 대학에서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말한다.

제3조 (대상자 선발) ① 특별추천 대상자는 관리자포털의 특별추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특별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달자는 재단의 업무처리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③ 다만, 제2항으로 추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대출신청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의 심사를 거쳐 특별추천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4조 (특별추천) ① “성적기준 미달” 은 직전학기 성적이 70점미만이 되는 경우로서, 직전학기 성적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만 추천할 수 있다.

② “이수학점 기준 미달”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하가 되는 경우 추천할 수 있다.

③ “직전학기 성적미산정자”는 입학 직후 군입대 등의 사유로 휴학을 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추천할 수 있다.

④ “재학생 기등록자”는 등록금납부기간이 촉박하여 학자금대출 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추천회수) ① 제4조의 제1항 및 제2항은 학생별로 총 2회까지 추천할 수 있다.

② 제4조의 제3항 및 제4항은 각 사유별로 1회씩 별도로 추천할 수 있다.

③ 특별추천회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하며, 특별추천을 받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회수에 가산한다.

제6조 (추천방식) ① 특별추천 대상자를 특별추천 할 때 관리자포털을 사용한다.

② 특별추천 시, 특별추천 사유 선택 및 정보를 저장하되 재단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저장할 수 있다.

③ 대학은 추천자의 결격사유 발생 시,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④ 특별추천 과정에서 재단이 제출받은 서류는 저장매체를 통하여 “영구”보관된다.

⑤ 다만, 대학이 제출받은 서류는 대학의 기록보전 기준 지침에 따라 보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추천자의 관리) ① 재단은 특별추천자의 선정이 지침 및 공정한 심사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대학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확인 과정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학생의 당해학기 또는 향후 학기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대학은 특별추천자가 성실하게 학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대학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해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___________년도 ____________학기 학자금대출 이용을 희망하나, (이수학점 미달, 직전학기 성적 미달, 직전학기 중도 휴학으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기등록,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자금대출 기준을 미충족함에 따라 대학의 특별추천심사를 요청합니다.

해당학기 학업목표 및 계획

또한 특별추천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허위정보 제출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등 불이익 사항에 대해 동의하며 향후 학업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소속대학
학과
학년
학번
성명

[별첨1] 한국장학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별첨2]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별첨3]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별첨4] 자동계좌이체신청약관

[별첨5]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일반상환학자금대출용)

[별첨6]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용)

[별첨7]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로의전환대출용)

[별첨8] 개인(신용)정보의제공·활용및조회동의서

[별첨9]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별첨10] 등록금반환금액의이동예정대학등록위임동의서

[별첨11] 학자금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별첨12]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

[별첨13] 신청인 동의서

[별첨14] 등록금반환금액 이용에 관한 서약서.  끝.

[별첨1]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하며, 차주를 포함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재단은 이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대출에 관련된 재단과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이자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재단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 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재단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재단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재단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재단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재단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채무자가 재단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재단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재단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재단은 그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본사 및 재단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재단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⑨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조(비용의 부담) ①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재단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을 재단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③재단은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4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 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재단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재단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5조(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ㆍ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재단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재단의 청구에 의하여 곧 재단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할 의무를 집니다.

1. 재단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 예치금 기타 재단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재단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또는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재단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재단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재단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4조, 제13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④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재단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재단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재단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친 때, 기타 재단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재단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재단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재단이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재단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7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8조(일부변제와 충당) ①채무자가 변제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재단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재단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재단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사고의 처리) ①채무자가 재단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재단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재단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재단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재단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재단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단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재단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재단이 제 증서ㆍ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0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감ㆍ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1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2조(통지의 효력) ①재단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 또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채무자가 제1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재단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3조(회보와 조사) ①채무자는 재단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재단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재단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이행장소․준거법) ①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재단의 본점 또는 센터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 또는 센터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15조(약관ㆍ 부속약관 변경) ①재단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재단은 이를 서면, 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③재단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재단은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16조(관할법원의 합의)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재단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본사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재단이 본점 또는 센터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센터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별첨2]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조(목적)이 약관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재단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재단과 체결한 이 약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3.“전자적 장치”라 함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4.“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나.가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5.“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재단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7.“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8.“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재단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②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이 약관은 재단과 이용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대출 및 신용보증약정체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컴퓨터에 의한 거래

2.전화기에 의한 거래

3.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대한 동의)①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단순조회(대출잔액, 대출 원리금 납부내역 등)

2.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제5조(접근매체의 관리)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또는 양도·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공인인증서 사용)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본인 대출 및 보증계좌에 대한 조회업무

2.ARS(자동응답서비스)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3.기타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제7조(이용시간)①이용자는 재단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이용시간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전 본사,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①재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재단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재단이 정한 시간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재단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④재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대출 원리금을 인출할 때 지급청구서 없이 인출한다.

⑤이체지정일이 재단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9조(거래의 제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2.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출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재단이 인정했을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재단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0조(거래지시의 철회)①이용자는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재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②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재단이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③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④이용자의 사망·성년후견개시의 심판·한정후견개시의 심판·특정후견의 심판이나 이용자 또는 재단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재단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거래내용의 확인)①재단은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재단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재단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재단에 통지하여야 하며 재단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2조(오류의 정정)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재단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재단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3조(사고·장애시의 처리)①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재단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재단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 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재단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손실부담 및 면책)①재단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재단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③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재단은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5조(거래기록의 보존) ①재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1.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

5.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재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16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①재단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단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한다.

③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재단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본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단은 신청 가능 본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재단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재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한다.

1.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

제17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재단은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단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이용자가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에 따라 제2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재단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사항의 변경은 재단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9조(준수사항)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재단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거래내용 녹음)재단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재단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비밀보장의무) ①재단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재단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재단이 책임을 진다.

제22조(약관의 변경) ①재단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재단은 이를 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통지 한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재단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재단은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재단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 및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제24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재단의 본사 또는 재단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단은 15일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재단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제14조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재단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준거법)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별첨3]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이 약관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기본취지를 바탕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컴퓨터, 전화기 등. 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적 장치)이용자는 컴퓨터, 전화기, 기타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출 및 신용보증 거래내역, 대출원리금 납부내역, 대출실행, 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해당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제4조(이용신청 및 승낙)①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단순조회서비스(대출잔액, 대출 원리금 납부내역 등)

2.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②재단은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확인방법)재단은 서비스 이용 시 마다 공인인증서 암호가 일치할 경우 서비스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이용시간)서비스의 이용시간은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서비스종류별 구체적인 이용시간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제7조(서비스의 취소)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는 신청인은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제8조(서비스의 제한)12개월간 자금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때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단, 조회서비스는 이용가능

제9조(서비스의 변경ㆍ해지 등)①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비밀번호 변경 제외)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재단에 제출하여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재단은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통지한다.

1.타인의 명의 또는 인적사항을 도용한 경우

2.허위로 가입신청을 한 경우

3.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사고사항의 신고)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 발생시는 즉시 본사에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11조(약관변경)재단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행일 1개월 전에 이를 본사와 학자금포털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간 게시하고,그 기간안에 이용자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준용규정)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기타 해당업무의 각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1 : 서비스 이용시간]

구분	평일	토요일	휴일(근로자의날 포함)
각종조회,사고신고	09:00∼23:00	불가	불가
대출실행	09:00∼17:00	불가	불가
자동이체 등록	09:00∼19:00	불가	불가

[별첨4]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본 약관은 자동계좌이체방식(이하 “자동이체”)에 의하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와 납부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본인(납부자)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약정한 원리금납부일(이하 “납부일”,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및 등록금대출일(이하 “대출일”)에 재단의 원리금 청구액, 등록금일부대출 등에 따라 등록금대출 중 본인부담금을 납부자가 지정한 계좌(이하 “지정납부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자동이체를 위하여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을 출금함에 있어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재단은 학자금대출 계좌별 납부일 및 대출일 현재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이 재단의 계좌별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있을 때에만 동 금액을 출금하며 예금잔액 부족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출금을 하지 아니합니다.

4. 재단은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 부족으로 학자금대출의 연체가 발생했을 때에 재단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을 조회하여 제3항의 출금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재단의 청구금액을 출금합니다.

5. 납부일이 동일한 수 건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결제는 계좌별로 납부해야 할 원리금 금액이 많은 순으로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을 조회하여 순차적으로 출금하며 연체원리금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출금합니다.

6. 납부자의 사정으로 지정납부계좌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일 30일전까지 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통지하겠으며, 이를 불이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7.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재단 또는 금융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8.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납부계좌에서의 출금은 재단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책임하에 재단과 직접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

9. 본 자동이체 신청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재단 및 금융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별첨5]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용)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용)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대출과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금액	금 원정 (￦ )		자금용도		□ 등록금 □ 생활비 □ 어학연수비(WEST)
대출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분할상환(원리금 등 포함)의 경우에는 납입응당일로 만기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개시일	20 년 월 일	대출 만료일		20 년 월 일
이자율 등	고정이율			연 ( )%
지연배상금률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10)%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경우 연 (12)%를 적용합니다.
상환방법	□ 대출실행 후 최초 도래하는 (□대출개시 해당일 □납입일)로부터
	매 ( )개월마다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합니다.
	□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1)개월마다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합니다.
	재단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생활비 해당금액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등록금을 기납부한 경우에는 등록금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이자지급방법	□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 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 매월 납입일(단, 원금분할상환의 경우 그 분할상환일)에 지급합니다. 재단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일	( )일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평년 또는 윤년에도 불구하고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할부금의 계산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금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대출의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기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재단의 다음 영업일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2조(지연배상금)   ①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지연배상금의 계산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대출금액의 상환 등)  본인은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금액을 재단에 곧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등록금납입 후 등록금이 인하되어 대학으로부터 환급분이 발생한 경우 환급분 해당액

2.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대학으로부터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는 경우 반환분 해당액

제4조(신고사항 변경)   ① 본인은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타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계좌번호, 기타 대출관련정보 등이 이 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재단은 본인이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본인확인)   ① 이 대출은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이중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다음 각 호의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이하 “이중지원”이라 한다)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중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1. 안전행정부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6. 그 밖의 재단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본인은 제1항의 확인사항이 재단 등에 의해 향후 사실과 다르게 밝혀질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7조(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 본 약정서에 추가하여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추후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제1조(거래조건)변경에 관한 특약 사항>

제8조(거래조건 등의 변경) ① 본인의 기재사항 또는 제출 자료(대학이 학자금 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가 허위, 위변조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거나 재단과 협의하여 이 약정 제1조에 따른 대출기간․대출금액․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 특약사항에 대한 확인란
본인은 이 약정서 제8조의 특약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차주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별첨6]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용)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용)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대출과목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금액	금 원정 (￦ )		자금용도	□ 등록금 □ 생활비
대출기간	□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그에 따른 상환의무가 완료된 때까지로 합니다. ※ 분할상환(원리금 등 포함)의 경우에는 납입응당일로 만기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변동금리 (재단여신거래 기본약관 제2조 제2항 제2호)	연 ( ) % □ 위 약정의 금리는 대출시점에 적용되는 금리로 교육부장관이 매학기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변동 적용합니다. ※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금리는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인상 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자 계산방법	평년 또는 윤년에도 불구하고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생활비 해당금액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등록금을 기납부한 경우에는 등록금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할부금의 계산	분할상환의 계산은 원단위로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조 (신고의무)

① 본인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이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이하 “해외이주”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이주 계획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④ 본인이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이하 “해외유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⑤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타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및 환급금 등의 수신계좌번호, 기타 대출관련정보 등이 본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⑥ 재단은 본인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령”이라 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본인확인)

① 이 대출은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상환에 관한 사항>

▶제4조 (상환의무)

① 본인은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을 유예합니다.

② 제1항의 본인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학기 변동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1. 등록금 대출원리금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생활비 대출원리금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본인의 가구소득분위(미혼의 경우 부모 포함, 기혼의 경우 배우자 포함한 소득으로, 이하, “소득분위”라 한다)에 따라 각 목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또는 대출 신청당시 소득분위가 1분위 내지 3분위인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는 생활비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고 이때 유예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이 약정서에서 정하는 등록금 대출 또는 생활비 대출을 받은 후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의무상환액 납부시기가 도래한 적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의무상환액 납부시기가 도래한 이후부터는 제1호의 등록금 대출원리금 산출 방법을 따릅니다.

나. 대출 신청당시 소득분위가 4분위 내지 10분위인 경우 생활비 대출원리금은 제1호의 등록금 대출원리금 산출 방법을 따릅니다.

③ 제2항제2호의 수급권자의 인정 및 소득분위 산정방법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5조 (상환원칙)

① 본인은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1.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연간 소득금액(이하 “연간 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2.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금액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본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 가액을 말한다)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④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⑤ 제2항의 상환율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상환율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⑥ 연간 소득금액의 계산, 의무상환액의 계산 및 그 밖에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소득별 상환방법)

①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채무자로서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기로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②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의무상환액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른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에게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하고,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가 본인의 의무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2. 원천공제의무자가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제1호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등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원천공제의무자의 원천공제 납부 및 미납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소득세법」 제143조의2에 따라 전년도 연금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④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소득세법」 제89조에서 정한 비과세양도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2조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있을 경우 「소득세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확정 신고 의무가 없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예정신고기한까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⑥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납부는 국세청이 결정‧고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의무상환 및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 (장기미상환자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때(이하 “졸업”이라 한다)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또는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이하 “장기미상환자”라 한다) 교육부장관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소득 및 재산(이하 “재산 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1항의 재산이란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적금,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③ 제1항의 재산 등의 조사 결과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상환기준소득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일정배수(1.5∼2배)를 곱한 금액(이하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소명하고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제3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제4항의 경우 장기미상환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의 원리금상환 조건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⑥ 장기미상환자 중 기혼자에 대하여는 부부의 재산 등을 합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되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상환의무와 강제징수는 채무자 본인만이 부담합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재산등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장기미상환자가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상환하거나 취업, 사업 또는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조사절차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⑧ 제3항의 상환율 산정에 있어서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합니다.

⑨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등의 조사방법, 재산등의 평가와 소득인정액 환산방법,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순재산의 계산 등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회수 및 이 밖에 장기미상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 (해외이주자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의 원리금상환 조건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의 원리금상환 조건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미상환 해외이주자 또는 출국 후 1년 후까지 미귀국한 장기미상환자로 결정될 경우 입국심사 시에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 받을 수 있으며, 주소 및 거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도록 합니다.

⑥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9조 (해외유학생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유학을 하려는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대출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이 제1항에 따라 해외유학 중에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유학생의 경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⑤ 그 밖에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상환의무 면제)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본인이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

▶제11조 (기타 학적변동 등에 의한 대출금액의 상환)

① 등록금납입 후 등록금이 인하되어 대학으로부터 환급분이 발생한 경우 환급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대학으로부터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는 경우 반환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상환관련 의무 해태시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체납처분)

① 교육부장관은 본인이 제6조에 의해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장기미상환, 해외이주 및 해외 유학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합니다.

②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3조를 준용합니다.

③ 본인이 제2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연체금)

① 재단은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대출원리금을 제12조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합니다.

② 재단은 본인이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합니다.

▶제14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등)

①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은 서면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재단에 대한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본인의 기재사항 또는 제출 자료(대학이 학자금 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가 허위, 위변조로 확인된 경우

2.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 제9조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해 대출원리금을 분할상환할 경우 당해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때

3. 본 약정 제9조제3항(해외유학생)에 의해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때

4.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 제9조제2항 및 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5. 제11조(기타 학적변동 등에 의한 대출금액의 상환)에 의한 환급분 또는 반환분 해당액을 재단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의 범위는 본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③ 제2항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에 대해서는 약관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납부기한 전 징수)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4조를 준용합니다.

▶제16조 (과태료)

본인이 제2조의 신고의무 및 제6조 내지 제9조의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제17조 (소멸시효 등)

①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됩니다.

1. 납부고지

2. 독촉 및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1항에 따른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연기 또는 중간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④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의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이 약정에 의한 학자금대출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이중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이하 “이중지원”이라 한다) 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중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1. 안전행정부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6. 그 밖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본인은 제1항의 확인사항이 재단 등에 의해 향후 사실과 다르게 밝혀질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세법 등의 준용)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합니다.

▶제20조 (이의신청)

①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정에 의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본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하며,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금융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이 금융거래의 내용의 자료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③ 재단 또는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제1항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그 밖에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기타) 본인은 본 대출과 관련된 재단의 권리․의무가 향후 본 대출의 근거 법령인 특별법령이 개폐됨에 따라 제3자에게 포괄승계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별첨7]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의 전환대출용)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의 전환대출용)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대출과목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금액	금 원정 (￦ )		자금용도	□ 등록금 □ 생활비
대출기간	□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그에 따른 상환의무가 완료된 때까지로 합니다. ※ 분할상환(원리금 등 포함)의 경우에는 납입응당일로 만기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변동금리 (재단여신거래 기본약관 제2조 제2항 제2호)	연 ( ) % □ 위 약정의 금리는 대출시점에 적용되는 금리로 교육부장관이 매학기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변동 적용합니다. ※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금리는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인상 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자 계산방법	평년 또는 윤년에도 불구하고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등록금과 생활비 해당금액은 아래의 기존 동일학기에 실행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금 잔액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계좌번호 :
할부금의 계산	분할상환의 계산은 원단위로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조 (신고의무)

① 본인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이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이하 “해외이주”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이주 계획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④ 본인이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이하 “해외유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⑤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타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및 환급금 등의 수신계좌번호, 기타 대출관련정보 등이 본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⑥ 재단은 본인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령”이라 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본인확인)

① 이 대출은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상환에 관한 사항>

▶제4조 (상환의무)

① 본인은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을 유예합니다.

② 제1항의 본인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학기 변동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1. 등록금 대출원리금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생활비 대출원리금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본인의 가구소득분위(미혼의 경우 부모 포함, 기혼의 경우 배우자 포함한 소득으로, 이하, “소득분위”라 한다)에 따라 각 목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또는 대출 신청당시 소득분위가 1분위 내지 3분위인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는 생활비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고 이때 유예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이 약정서에서 정하는 등록금 대출 또는 생활비 대출을 받은 후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의무상환액 납부시기가 도래한 적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의무상환액 납부시기가 도래한 이후부터는 제1호의 등록금 대출원리금 산출 방법을 따릅니다.

나. 대출 신청당시 소득분위가 4분위 내지 10분위인 경우 생활비 대출원리금은 제1호의 등록금 대출원리금 산출 방법을 따릅니다.

③ 제2항제2호의 수급권자의 인정 및 소득분위 산정방법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5조 (상환원칙)

① 본인은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1.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연간 소득금액(이하 “연간 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2.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금액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본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 가액을 말한다)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④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⑤ 제2항의 상환율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상환율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⑥ 연간 소득금액의 계산, 의무상환액의 계산 및 그 밖에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소득별 상환방법)

①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채무자로서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기로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②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의무상환액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른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에게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하고,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가 본인의 의무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2. 원천공제의무자가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제1호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등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원천공제의무자의 원천공제 납부 및 미납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소득세법」 제143조의2에 따라 전년도 연금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④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소득세법」 제89조에서 정한 비과세양도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2조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있을 경우 「소득세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확정 신고 의무가 없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예정신고기한까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⑥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납부는 국세청이 결정‧고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의무상환 및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 (장기미상환자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때(이하 “졸업”이라 한다)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또는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이하 “장기미상환자”라 한다) 교육부장관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소득 및 재산(이하 “재산 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1항의 재산이란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적금,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③ 제1항의 재산 등의 조사 결과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상환기준소득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일정배수(1.5∼2배)를 곱한 금액(이하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소명하고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제3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제4항의 경우 장기미상환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의 원리금상환 조건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⑥ 장기미상환자 중 기혼자에 대하여는 부부의 재산 등을 합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되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상환의무와 강제징수는 채무자 본인만이 부담합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재산등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장기미상환자가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상환하거나 취업, 사업 또는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조사절차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⑧ 제3항의 상환율 산정에 있어서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합니다.

⑨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등의 조사방법, 재산등의 평가와 소득인정액 환산방법,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순재산의 계산 등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회수 및 이 밖에 장기미상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 (해외이주자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의 원리금상환 조건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의 원리금상환 조건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미상환 해외이주자 또는 출국 후 1년 후까지 미귀국한 장기미상환자로 결정될 경우 입국심사 시에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 받을 수 있으며, 주소 및 거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도록 합니다.

⑥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9조 (해외유학생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유학을 하려는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대출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이 제1항에 따라 해외유학 중에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유학생의 경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⑤ 그 밖에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상환의무 면제)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본인이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

▶제11조 (기타 학적변동 등에 의한 대출금액의 상환)

① 등록금납입 후 등록금이 인하되어 대학으로부터 환급분이 발생한 경우 환급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대학으로부터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는 경우 반환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상환관련 의무 해태시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체납처분)

① 교육부장관은 본인이 제6조에 의해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장기미상환, 해외이주 및 해외 유학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합니다.

②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3조를 준용합니다.

③ 본인이 제2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연체금)

① 재단은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대출원리금을 제12조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합니다.

② 재단은 본인이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합니다.

▶제14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등)

①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은 서면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재단에 대한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본인의 기재사항 또는 제출 자료(대학이 학자금 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가 허위, 위변조로 확인된 경우

2.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 제9조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해 대출원리금을 분할상환할 경우 당해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때

3. 본 약정 제9조제3항(해외유학생)에 의해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때

4.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 제9조제2항 및 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5. 제11조(기타 학적변동 등에 의한 대출금액의 상환)에 의한 환급분 또는 반환분 해당액을 재단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의 범위는 본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③ 제2항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에 대해서는 약관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납부기한 전 징수)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4조를 준용합니다.

▶제16조 (과태료)

본인이 제2조의 신고의무 및 제6조 내지 제9조의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제17조 (소멸시효 등)

①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됩니다.

1. 납부고지

2. 독촉 및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1항에 따른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연기 또는 중간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④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의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이 약정에 의한 학자금대출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이중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이하 “이중지원”이라 한다) 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중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1.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6. 그 밖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본인은 제1항의 확인사항이 재단 등에 의해 향후 사실과 다르게 밝혀질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세법 등의 준용)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합니다.

▶제20조 (이의신청)

①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정에 의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본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하며,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금융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이 금융거래의 내용의 자료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③ 재단 또는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제1항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그 밖에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기타) 본인은 본 대출과 관련된 재단의 권리․의무가 향후 본 대출의 근거 법령인 특별법령이 개폐됨에 따라 제3자에게 포괄승계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별첨8]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취업연계신용회복지원제도(이하 ‘ICCRS’) 관련업무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관련 업무에 필요하거나,「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이하 ‘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및 학자금대출채권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에 대한 정보 등을 본인의 부모,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통지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시행계획, 환수규정과「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 특별법’)」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을 수집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 등

￭ 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이중 지원의 방지 등

￭ 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재단법 제16조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ICCRS 관련 채용심사, 근로계약 체결, 절차의 진행, 사후관리 등

￭ 재단법 제16조(사업),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및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시행계획, 환수규정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ICCRS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ICCRS관련 채용,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안전행정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사랑드림장학금 등)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의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ICCRS 제도관련 채용, 심사, 사후관리의 진행 등 업무의 수행

￭ 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이중 지원의 방지 등

￭ 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조사·분석·연구

￭ 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ICCRS 채용심사 및 신용회복지원 관련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본 동의 이전의 대출거래 정보포함)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ICCRS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ICCRS관련 채용,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9]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아      년도   학기에 등록을 필한 후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기타)으로 등록금을 반환받을 시 학교가 본인을 대신하여 반환되는 등록금을 대출금 상환(부분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우선상환하고 그 나머지 잔액을 본인에게 반환)조로 위 재단에 지급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학 교 명 :
전공학과(부) :

[별첨10] 등록금반환금액의 이동예정 대학 등록 위임 동의서

등록금반환금액의 이동예정 대학 등록 위임 동의서

대학 귀중

본인은「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및「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에 의해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학자금대출을 받아 귀 대학 20   년도    학기 등록을 완료하였으나, 복수합격으로 인하여 부득이 귀 대학 등록금을 반환받아 타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에 귀 대학이 본인을 대신하여 반환등록금을 이동예정 대학 등록금 수납계좌로 입금하여 등록을 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이동예정대학	:

※ 첨부서류 : 이동예정 대학 등록금납입 고지서

[별첨11] 학자금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학자금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채무자  강 지    (주민등록번호          -          )의 (부, 모, 대리인)로 채무자가 (사망, 군입대, 유학, 행방불명, 기타사항)함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대출금중도상환, 월별원리금상환)하고자 하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하여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계좌번호를 생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가상계좌번호 생성 및 부여를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본인의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채무자  강 지    의 채무를 변제하며 추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채무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신청인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채무자와의 관계
가상계좌 요청내용	학자금대출 학기		학자금대출 학기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상환예정은행명		상환예정은행명
	상환예정금액		상환예정금액
	학자금대출 학기		학자금대출 학기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상환예정은행명		상환예정은행명
	상환예정금액		상환예정금액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을 위 신청서와 함께 한국장학재단 장학서비스센터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100-15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84-11 연세세브란스빌딩 19층

한국장학재단 장학서비스센터 담당자 앞

‣ 팩 스 : 02-3419-8805

[별첨12]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채무자 강지    (주민등록번호          -          )의 (부, 모, 대리인)로 채무자가 (사망, 군입대, 유학, 행방불명, 기타사항)함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동이체를 통하여 학자금대출채무를 상환하고자 하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하여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계좌를 등록 및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자동이제계좌번호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계좌로 등록 및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채무자 강 지     의 채무를 변제하며 추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본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한국장학재단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에 동의합니다

채무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신청인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채무자와의 관계
자동이체계좌 변경요청내용	학자금대출 학기		학자금대출 학기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변경요청 은행		변경요청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학자금대출 학기		학자금대출 학기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변경요청 은행		변경요청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앞면 사본을 위 요청서와 함께 한국장학재단 장학서비스센터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100-15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84-11 연세세브란스빌딩 19층

한국장학재단 장학서비스센터 담당자 앞

‣ 팩 스 : 02-3419-8805

[별첨13]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소득분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학자금 목적 외 사용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WEST 어학연수프로그램 참가,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학자금대출 상환 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 준용)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자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보유 등으로 소득분위가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수혜자 본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자로 확인된 경우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성적, 이수학점, 초과학기 등)한 것이 발견 될 경우(대학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에 반환)

․재학중 학적변경 및 졸업 이후 의무종사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준용)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이후 허위근로, 대체근로 및 대리근로 등으로 확인된 경우

3.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서약

본인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학자금지원금(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외부학자금 등)에 대해 즉시 상환 또는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위의 사유 발생 시 재단에서 대출금을 장학금으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4.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기관	￭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14] 등록금반환금액 이용에 관한 서약서

등록금반환금액 이용에 관한 서약서

대학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학자금대출을 받아 귀 대학 20   년도     학기 등록을 완료하였으나, 복수합격으로 인하여 부득이 귀 대학 등록금을 반환받아 타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인은 반환등록금을 수령하여 이동예정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할 것이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등록금 납부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이동예정대학	:

※ 첨부서류 : 이동예정 대학 등록금납입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