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20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2016. 1.

2016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학자금 대출제도 주요내용	2

1. 대출 실적	2
2. ’16학년도 1학기 대출 주요사항	3
3. 대출제도 개요	5
4.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8

Ⅲ. 학자금 대출 상환관리	11

1.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11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3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 채무자 관리	15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회수 등 기타 채권관리	19

[붙임1] 대출 업무 절차	23

[붙임2] 학자금 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	24

[붙임3] 학자금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25

Ⅰ		추진배경

□ 사업목적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경제적 사정으로 대학 진학 및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 사업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주요경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정(’09.2.6) 및 재단 설립을 통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시행(’09. 2학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발표(’09.7.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정(’10.1.22)을 통한 취업후상환학자금  제도 도입(’10. 1학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13.5.10.)을 통한 군복무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시행(’13.5.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14.5.14.)을 통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14.7.~’15.5) 및 장기연체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14.10.)

Ⅱ		학자금 대출제도 주요내용

1		대출 실적

□ ’15학년도 학자금 대출 실적

◦ 학자금 대출은 총 71만명에게 약 2.1조원 규모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약 1.4조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약 0.7조원 대출

(단위: 건, 억원)
구 분	인 원	금 액
취업 후 상환 학자금	522,843	13,705
일반상환학자금	189,833	7,549
합 계	712,676	21,254

※ ’15년 저금리 전환대출 실적 : (취업후상환) 9,062명, 492억원 (일반상환) 158,597명, 9,317억원

□ ’15학년도 1학기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소득 8분위까지 확대

- 기존, 7분위까지 수혜 가능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8분위까지 확대하여 학생들이 재학 기간 중 상환 부담이 없도록 함

* ‘15년 1~2학기까지 소득 8분위 18,369명에게 592억원을 지원하여 연간 16.7억원(1인당 9만원) 취업 후 일정 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입생 추가 대출 실시(총리실 규제개선 우수사례 및 규제개혁 현장체감 대표사례 7선 선정)

- 추가 합격 대학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초 합격 대학 등록 시 받은 대출금을 재단에 전액반환 후, 재대출을 받아야 했던 것을 당초의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존) 등록포기 대학에 등록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 반환 후, 추가 합격 대학 대출 가능
(개선) 등록포기 대학에 등록 시 받은 대출금 반환 전, 추가 합격 대학으로 추가 대출 가능        (단, 기존 대출금은 대학에서 반환)

* ’15년 총 1,839명에게 169억원 추가 대출 (1인 평균 2.4회, 평균 9백만원 대출)

□ ’15학년도 2학기 제도 개선사항

◦ 대출 금리 인하

- 연 2.9%(’13. 1학기∼’15. 1학기) → 연 2.7% 로 0.2%p 인하*

* 대학생의 연간 이자비용 139억원 절감 (ICL 대출잔액 6조, 신규대출 0.9조 기준)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과제)

- 만55세 이전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59세까지 일반상환학자금 지원

* ’15. 2학기, 총 507명, 15억원 지원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경제관계장관회의 과제)

- 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대출자에 대해, 만45세까지 취업후상환학자금 시범 지원

* 기업체 등의 요청에 따라 대학과 특정분야의 교육과정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학과

2		’16학년도 1학기 대출 주요사항

□ 추진일정

◦	’16학년도 1학기 대출 계획(안)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등록금 대출		신청: 1.8(금)～3.31(목) (분납연계대출: 2.1(월)～5.13(금))
		실행: 1.8(금)～3.31(목) (분납연계대출: 2.1(월)～5.31(화))
생활비 대출		신청: 1.8(금)～5.13(금)
		실행: 1.15(금)～5.31(화)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		신청: 1.8(금)～5.12(목) 실행: 1.8(금)～5.13(금)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4주) 감안, 등록 마감 4주전 대출신청 권장(예:  2월말 등록마감 → 1월말 신청)

※ 학자금 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이 가능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소득분위에 맞게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로 변경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시간 : 09:00~24:00, 실행시간 : 09:00~17:00

□ ’16학년도 1학기 제도 개선사항

◦ 초과 학기자에 대한 대출 제한(단, 특별추천으로 2~3회까지 가능)

-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특별추천을 통해 최대 3회까지만 대출 가능

· 전문대(2∼3년제) : 2회, 일반대(4∼6년제) : 3회

※ 단,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수료) 후, 졸업을 유예하는 자는 대출 제한(특별추천 불가)
※ 예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이중전공 또는 재수강 등에 따라 추가 학점     취득을 위하여 8학기를 초과하여 9학기에 등록하기 위해 초과학기 특별추천이 필요

◦ 대출제한제도 변경

-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16년도 학부 신입생 및 편입생에 대해 대학 등급별 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제한 적용

- 다만, ’16학년도 이전부터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기존 제한과 신규 제한 중 유리한 제한 내용을 적용하는 경과조치 부여

※ ’16학년도 이전 대출제한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입학 이후의 제한비율과 ’16년 신규 제한비율 중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제한비율이 적용됨

◦ 등록금 대출 한도관리 기준 변경

- 등록금의 대출한도를 기존 대출공급 누적액 기준에서 대출잔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학자금 대출(신용) 위험관리

◦ 생활비 대출 횟수를 학기당 2회까지 확대

- 학생들이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소비(지출)할 수 있도록 학기당 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2회까지 분할대출 허용

◦ 대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편

-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신용관리 중심의 콘텐츠 개편으로 핵심위주 간소화 및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신용관리 강화

* 대출대상 구분 없이 26분 → (신입생) 10분, (재학생) 8분, (대학원생) 7분

3		대출제도 개요

□ 대출자격

◦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 대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인 학부생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15. 7월 시행)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및 신설 증명서 포함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 없이 이용 가능

- 대출 연령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대학생

※ 전문대학의 채용조건형 특정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허용

◦	일반상환학자금

- 대출 대상 : 학부생(가구소득 9분위 이상) 및 대학원생

- 대출 연령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단, 만 55세 이전에 등록 또는 재학 이력이 있는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만 56세 이상 신입생은 대출 불가)

- 한국장학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

* 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자, 은행연합회 신용도판단정보(신용유의자) 및 공공정보 보유자(개인회생, 파산 등) 등은 대출제한

-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대출금리

◦	대출금리 : 2.7%(’16. 1월말에 교육부장관이 별도 고시 후 통보 예정)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변동금리(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 일반상환학자금 :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 등록금 대출 : 실소요액 전액

※ 단, 기존에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모두 대출받은 경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 금액 내에서 잔액 기준으로 통합관리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

․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생활비 대출 : 아래의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2회 분할대출 허용

․ (취업후상환학자금)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일반상환학자금)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소득 3분위 이하는 생활비 대출에 한해 의무상환 개시 이전까지 이자납부 면제
※ 학기당 생활비 대출 2회 실행(기존 1회)으로 학생 편의 제고 및 계획적인 지출 관리 환경 마련

※ 기등록자 대출* 실행(승인) 시, 등록금 대출자 부모에게 결과 통지(단, 기혼자 및 만30세 이상인 자 제외)

* 대학(원)에 자비로 우선 등록 후 학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것

□ 대출기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ICL)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된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시까지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입, 상환기간은 원리금 상환

․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 최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선택

․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선택

□ 특별추천

◦	대학은 자격요건 미달 학생 중 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특별추천 가능

◦	특별추천 기준 : 재단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름

【 특별추천 기준 】

구 분	가능 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 학기 평점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 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 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 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2∼3*	정규학기 초과자	▪ 학점 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 (단, 학점 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전문대학(2∼3년제) : 2회, 일반대학(4∼6년제) : 3회

◦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특별추천 횟수는 ’0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분부터 계상

※ 단,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는 ’16. 1학기부터 적용

□ 가구 소득분위 산정

◦	’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 소득분위 산정지침｣에 따름

□ 기타사항

◦	WEST 대출은 동 학자금 대출 시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로부터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업무추진

◦	학자금 대출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사항은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 추진배경

◦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

◦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E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부 신·편입생에게 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제한

□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평가결과에 따른 제한) ’16년도부터 단일 평가(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D~E)별*로 학자금 대출 제한

- (A~C등급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없음
- (D등급 하위 대학)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50% 제한
- (E등급 대학)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00%제한

【‘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별 학자금 지원 제한 수준(안) 】

구 분	D등급		E등급
	D등급 상위 (일반대 80점 이상, 전문대 78점 이상)	D등급 하위 (일반대 80점 미만, 전문대 78점 미만)
제한 수준	-	일반상환학자금만 50% 제한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100% 제한

※ 학자금 범위 : 「장학재단법」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에 따라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 (제한기간 및 해제) ’15년도 평가 결과 D·E등급 대학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한 지속 여부는 컨설팅 이행과 자율적 구조개혁 결과에 따라 결정

- ’16년도에 컨설팅 이행과 자율적 구조개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경우 ’17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해제 검토

-  D등급 대학 중 ’16년도 컨설팅 이행 등의 결과 ’17학년도에 재정지원 제한이 해제되지 않으면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의 50% 제한 예정

□  (기존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10~’15학년도 당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신입생은 기존 제한과 구조개혁평가 결과의 제한을 반영하되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

<기존 학자금지원 제한 대학(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예시>

1) 입학 당시 일반상환학자금 70%제한(최소대출)

→ ’15년 평가 D등급 하위: 50%제한 (당해연도, 생활비 미포함)

2) 입학 당시 일반상환학자금 70%제한(최소대출)

→ ’15년 평가 E등급: 70%제한 (당해연도, 생활비 미포함)

3) 입학 당시 일반상환학자금 30%제한(제한대출)

→ ’15년 평가 D등급 하위, E등급: 30%제한 (당해연도, 생활비 미포함)

4) 입학 당시 일반상환학자금 70%제한(최소대출) → (2학년) 일반상환학자금 30%제한(제한대출)

→ (3학년) 제한해제(제한 없음) → (4학년) ’15년 평가 D등급 하위, E등급: 30%제한 (당해연도, 생활비 미포함)

□  (평가제외 대학 제한) ‘15년도 평가제외 대학 31개교의 ’16학년도 신·편입생은 학자금 대출 가능

□  (특수성에 따른 별도 조치 대학 제한) ‘15년도 특수성에 따른 별도 조치 대학 8개교의 ’16학년도 신·편입생은 학자금 대출 가능

≪ ’16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

구분(제한 범위)		대 학 명
4년제 (16개)	일반상환학자금 50% (10개)	강남대학교, 경주대학교, 극동대학교, 상지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영동대학교, 청주대학교, 호원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100% (6개)	대구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
전문대 (21개)	일반상환학자금 50% (14개)	김포대학교, 농협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여주대학교, 서일대학교, 성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천안연암대학, 충북도립대학, 한영대학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100% (7개)	강원도립대학,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서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Ⅲ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1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대출원리금 상환안내

◦ 원리금 납입기일 도래 5영업일 전 SMS통지(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 전화, SMS, E-mail, 우편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 안내

□ 상환기간, 상환방식 및 원리금의 충당

◦ 상환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분

구 분	내 용
거치기간	· 대출이자만 상환
상환기간	·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매월) -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대출 약정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상환기간 중 대출원리금 전액 분할 상환

◦ 상환기간 중 원리금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

구 분	내 용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고,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원리금 상환액이 점차 감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동 금액 중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매월 달라짐)

◦ 대출원리금의 충당순서

- 원리금 상환 시,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대출중도상환 시,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일할계산),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단, 연체 중일 경우, 지연배상금, 약정이자(일할계산), 원금의 순서로 충당

□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 없음

□ 제 3자 상환방법

◦ 대출자의 제3자(이하“신청인”)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원할 경우,

① 신청인은 “학자금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붙임3 참조)”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에 기명날인후 동 신청서를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재단에 제출

② 재단은 신청인이 송부한 서류 확인 후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자동이체계좌 변경처리

③ 신청인은 동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계좌로 대출금 상환

□ 기한의 이익

◦ 학자금대출 관련 기한의 이익 관련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름

□ 조건 변경

조건 변경 항목	대출기간 변경		납입일 변경			상환방법 변경
	거치기간	상환기간	원리금상환일 변경			원금균등↔원리금균등	만기일시↔월균등분할
대출 구분	일반대출 취업후상환 대출 (일반방식)	일반대출 취업후상환 대출 (일반방식)	일반대출	유예*대출	취업후 상환대출 (일반방식)	일반대출	유예대출
가능 회수	계좌별 1회		계좌별 연1회			계좌별 1회	계좌별 1회
잔액 제한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비고	연장한 거치기간 중 이자지원 없음		최종이수일자 이후 1개월 이내 일자로 변경

*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들에게 대출원리금을 일정기간(3년)동안 상환유예 및 4년간 분할상환 (특별상환유예)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	(발생)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그 상환 의무를 유예

◦ (면제)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 다만, 65세 이전에도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 가능

□ 상환기준소득 및 대출원리금의 계산

◦ 상환기준소득 : ‘16. 1월말 교육부장관이 별도고시 후 통보 예정

◦ 대출원리금의 계산

-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은 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학자금 대출 잔액에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매학기별 대출 금리를 적용한 이자,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다만, 이자계산에 있어서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14년 5월 14일 이전에 발생한 대출원금에 대하여는 복리를 적용하며, 2014년 5월 14일 이후에 발생한 대출원금에 대하여는 단리를 적용

□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의무적 상환 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수시로 상환

상환방식 : 대출중도상환(일시납), 자동이체약정 등록(월납)

※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 이체약정 등록은 의무상환이 시작되지 않은 대출계좌만 가능하며, 의무상환이 개시된 대출계좌의 이체약정 해지를 원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채무자 본인이 직접 해지해야 함

※ 의무상환에 대한 고지체납내역 보유자의 경우 자동 이체약정 해지

◦	의무적 상환

의무상환액에 대하여 종합소득, 양도소득 및 상속 또는 증여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원천공제의무자에 의한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

- 매월 분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 하였으나 원천공제의무자가 그 다음날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공제한 금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재단은 국세청에 그 사실을 통보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 채무자 관리

□ 채무자 신고

◦ 채무자의 정기신고

-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이때 채무자는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채무자의 수시 신고

-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 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

-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

◦ 신고의무 면제 대상자

- ‘12년 이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을 받은 채무자 중 소득분위 8분위 이상으로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인 자(‘10년 대출자는 6~7분위도 해당)로서, 해당 대출 이외에 다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없어야 함

□ 장기미상환자 지정

◦ 지정기준

-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 졸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  중퇴ㆍ자퇴 등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도 졸업과 동일하게 처리

· 다수의 대학 졸업 시, 최종대학 졸업 기준(단, 대학원 및 학점 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일 경우 제외)

- 상환(자발적 상환 포함)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경우

· 상환 개시일 : 의무적 상환 개시일(졸업 전), 의무적 상환과 자발적 상환 중 우선 도래하는 상환 개시일(졸업 후)

· 대출원리금 : 장기미상환자 해당 시점의 대출원리금 잔액과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총상환액을 합한 금액

※ 장기미상환자의 상환 및 관리는 특별법 제5조2항에 의거 국세청에서 담당

◦ 졸업 검증방법 : 대학에서 학자금포털에 업로드한 학적상태에 따라 파악

◦ 장기미상환자 사후관리

- 재단은 장기미상환자의 신용정보 등록을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음

※ 장기미상환자 신용정보 등록 요청은「신용정보관리규약」신용도판단정보 등록사유에 장기미상환자 정보가 포함되는 날부터 시행

재단은 장기미상환자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우편, 전화 등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장기미상환제도에 관한 사전 안내 활동을 할 수 있음

□ 해외이주자 관리

◦ 관리 대상 :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

◦ 신고 의무 :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사실 및 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상환의무

-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후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를 제공하고 분할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미 신고자에 대한 처리

- 해외이주 계획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다만, 차주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담보(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해외이주자 파악방법

- 채무자의 신고 :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 채무자의 미신고 : 법무부(출입국 정보), 외교부(해외이주신고) 수신

□ 해외유학자 관리

◦ 해외유학의 범위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 교환학생, 자비유학(해외 대학원 진학 포함,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WEST 프로그램, 해외인턴십, 해외봉사 등)

◦ 신고의무

-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외유학 증빙서류 업로드)

- 다만, 부득이하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우편을 통한 신고도 허용

◦ 상환의무

- 신고를 마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 교환학생을 제외하고 담보(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유학기간 중 상환유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식 유지)

◦ 미귀국자 및 미신고자 처리방법

- 채무자가 계획된 유학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즉시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다만, 계획된 유학 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신고하고 상환 유예 가능

- 미신고한 해외유학생은 미신고한 해외이주자와 동일하게 처리

◦ 해외유학생 파악방법

- 채무자 신고 : 재단이 파악하기 전에 채무자가 신고하는 경우

- 채무자의 미신고 : 법무부로부터 출입국 정보 수신

◦ 보증계약의 해지

- 해지 대상 : 유학계획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유학종료 후 귀국한 경우

- 해지 심사 : 출입국 정보(법무부) 또는 입국사실 증빙서류* 징구 등

* 입국확인 도장이 찍힌 여권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 해외소득 발생자

◦ 특별법 제21조3항에 따라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준에 준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함

□ 과태료 부과 유예('10년~ 계속)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44조제2항(채무자신고, 해외이주 및 유학 관련 과태료)에 근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교육부장관의 별도의 지침시까지 유예

※ 든든학자금 신고 관련 승인 요청에 대한 결과 통보(대학장학지원과-1836, ’10.10.15)

※ 든든학자금 상환 관련 과태료 부과 유예방안 승인요청건 회신(대학장학과-278, ’11. 3.11)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회수 등 기타 채권관리

□ 회수금 충당순서

◦	계좌별 충당순서

- 연체중인 계좌(일반학자금방식 생활비 대출) >> 대출실행 일자가 빠른 계좌 >> 잔액이 적은 계좌 순서로 충당

◦ 상환방식에 따른 충당순서

구 분		충당 순서	비 고
강제징수		징수처분비 → 이자→원금→연체금 및 가산금 → 과태료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자발적 상환	1회성 상환 (의무상환개시 전)	① 상환하고자 하는 원금과 해당원금에 대한 이자를 동시상환 ② 대지급금 → 과태료 → 이자 → 대출원금	①,② 중 차주 선택
	1회성 상환 (의무상환개시 후), 자동이체방식	대지급금 → 과태료 → 이자 → 대출원금
분할상환액		대지급금→과태료→연체금 및 가산금→이자→대출원금
의무상환액		여러 고지건이 존재할 경우 가장 오래된 고지건 이자→원금→연체금 및 가산금 충당	국세청방식

□ 분할상환

◦ 분할상환 전환대상

- 1년간 의무상환액을 미납한 장기미상환자가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해 전환 약정하는 경우

- 신고한 해외이주자가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분에 대해 전환 약정하는 경우

- 미신고 출국한 해외이주·해외유학자가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고 잔여분에 대해 전환 약정하는 경우

◦ 분할상환금액

- 약정시점의 대출원리금(연체금, 가산금 포함) 잔액(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을 전제로 약정전환)

◦ 약정금리 : 매학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적용

◦ 대출원리금 잔액에 따른 분할상환 기간

- 대출원리금 잔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5년(60개월)

- 대출원리금 잔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10년(120개월)

- 대출원리금 잔액이 4,000만원 초과할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15년(180개월)

◦ 신청방법

- 채무자의 분할상환으로 전환 요청(전환신청서 작성) → 징수처분비 및 과태료 납부 → 담보 제공(보증인 입보 포함) 및 전환약정서 작성 → 재단 심사 후 승인(승인거절시 약정의 효력 없음)

◦	특별법에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의무에 대한 정의는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

※ 특별법에 따라 파산에 의한 채무자의 상환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재단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의무적 상환 및 분할상환 중단조치

□ 사고채권의 처리

◦	채무자는 사고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및「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등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재단은 지연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음

※ 사고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에 의한 면책이 선고·결정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로서 정상적인 상환관리를 통하여 관리가 불가능한 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사건을 기각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그 사고채권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것으로 간주함

◦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권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7조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계산 및 동법 제40조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 이 경우 유예된 사고채권의 이자는 대출원리금에 포함

◦ 법원 등으로부터 송달받은 개인회생사건 또는 사망과 관련한 채무자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현황의 안내

◦	채무자의 상환편의 증진을 위하여 학자금대출 채무현황 안내서에 학자금 대출 채무현황, 상환절차 등을 기재하여 안내

□ 상시협의체의 구성·운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과 관련 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교육부가 주관하고 재단과 국세청이 참여하는 상시협의체를 구성·운영

□ 대학의 역할

◦	대학의 학자금 대출 상환관리를 위하여 대학별 대출상환율을 공시할 수 있으며, 재단 및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 담당자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

◦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채무자가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붙임  1. 대출 업무 절차 1부

2. 학자금 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 현황 1부
3. 학자금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 신청서 1부.  끝.

붙임 1		대출 업무 절차

대출단계		한국장학재단		학 생 / 학부모			대 학
단계별		업 무 내 용
대출 준비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테스트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금리 고시 - 대출 상담		(학생) - 공인인증서 발급 -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학부모) - 공인인증서 발급 가구원 동의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대출 신청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 확인
신청 및 서류 완료		- 제출서류 확인ㆍ처리 - 오제출․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소득분위 산정 요청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추천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대출 심사		- 심사진행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이중지원정보 등) - 거절사유 확인 - 소득분위 산정 - 일반상환학자금 사전승인 심사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 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 거절, 성적 거절, 연령 거절, 이중지원정보 보유자 등)			- 대상자 추천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 요건미달자 특별추천
대출 승인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 신청			- 기등록자 관리
대출 실행		- 모계좌 잔액 확인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 - 대출 실행 완료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 등록일정 입력
사후업무		- 취업후상환학자금 전환대출 제도 운영		- 취업후상환학자금 전환대출 신청			- 신입생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신입생 추가 대출 등)

※ 단, 학자금 대출 신청시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

붙임2		학자금 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 현황

구 분	주요 제도개선 사항
’09년	▣ 미성년자 친권자 동의 절차 개선(부모 공인인증서 이용 친권자 동의시스템 마련)
’10년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 학자금 대출자 성년의제 특례법안 신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제출서류 간소화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소득분위 산정기간 단축 (10일→ 2일)
’11년	▣ 학자금 대출 사전승인제 도입(신입생 대상)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추천제 신설(전체 평점 B학점 대상 대출 허용) ▣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시행(23개 대학)
’12년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재학생 성적기준 완화 : B학점→C학점 ▣ 신입생군 성적 기준 폐지 ▣ 취업후상환학자금 다자녀 가정 범위 확대 : 셋째 이상 폐지(다자녀 가정 학생 모두 가능) ▣ 군복무자 이자 면제 시행
’13년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연간 200만원→300만원) ▣ 일반상환학자금 지연배상금율 인하 (3개월 이하 : 15%→10%, 3개월 초과 : 17%→12%)
’14년	▣ 특별추천자 관리 강화(해당학기 학업목표 및 계획 제출) ▣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기존 최소 7.8% 금리를 2.9%로 인하)
’15년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소득분위 8분위까지 확대 ▣ 신입생 추가 대출 실시(추가등록 학생 편의 고려) ▣ 학업 지속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연령제한 완화(만60세 미만) ▣ 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연령 제한 완화 (만45세 이하)

붙임3		학자금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 신청서

학자금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채무자 강지    (주민등록번호          -          )의 (부, 모, 대리인)로 채무자가 (사망, 군입대, 유학, 행방불명, 기타사항)함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하여 학자금대출 채무를 상환 (대출금중도상환, 월별원리금상환)하고자 하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하여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계좌번호를 생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가상계좌번호 생성 및 부여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채무자 강 지     의 채무를 변제하며 추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본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한국장학재단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에 동의합니다.

채무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신청인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채무자와의 관계
가상계좌 요청내용	대출제도 구분	대출년도 / 학기	발급요청은행	상환예정액

※단, 원리금상환의 경우 최소납부금액은 한달 단위입니다.

채 무 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앞면)을 위 신청서와 함께 한국장학재단 연체정상화센터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일반학자금대출부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팀 담당자 앞

‣ 문의 : 1599-2000 / 1599-2230            팩 스 : 02-3419-8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