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http://www.msip.go.kr
보도일시	2017. 6. 14(수) 조간(온라인 6. 13. 15: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7. 6. 13.(화) 09:00		담당부서		미래전략기획과
담당과장	이은주(02-2110-2530)		담 당 자		홍성덕 사무관(02-2110-2533)
관련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안지현 부연구위원(02-589-2921)

생명연장의 열쇠「바이오 인공장기」, 시민 참여로 기술영향평가 실시

- 2017년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시민포럼 참여자 모집(‘17.6.14~6.28)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7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바이오 인공장기」기술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바이오 인공장기) 인간의 손상된 세포, 조직 및 장기를 대체하는 기술

ㅇ 최근 고령화로 「바이오 인공장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바이오 인공장기」기술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윤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미래부는 매년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선정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 관점의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 관점의 「시민포럼」을 동시에 운영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된다.

ㅇ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기술․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ㅇ ｢시민포럼｣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아이디어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 미래부는 「바이오 인공장기」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위해 일반시민으로 이루어진 『시민포럼』참여자를 6.14(수)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시민포럼 모집(‘17.6. 14(수) ～ 6. 28(수)) 신청방법은 미래부(http://www.msip.go.kr)와 KISTEP(http://www.kistep.re.kr) 홈페이지(배너,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ㅇ ｢시민포럼｣은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이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ㅇ 또한, 6.26(월)부터 11.3(금)까지 일반 국민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창구*’도 운영될 예정이다. 기술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참여 창구에 수시로 제공되는 기술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KISTEP K2Base 홈페이지 접속(http://www.k2base.re.kr) → 미래사회와 기술 → 기술영향평가 → 온라인 시민참여 → 공지사항 및 자료실 열람 → 의견 작성 게시판

□ 향후, 11월 경에는 산․학․연 전문가 외에도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들이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미래부 용홍택 과학기술정책관은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이 인간의 생명 연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도 적극 참여하여 신뢰도 높은 평가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홍성덕 사무관 (☎ 02-2110-25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시민포럼」및 「온라인 시민참여」 모집 공고문

붙임2	2017년 기술영향평가 추진 개요

추진근거

o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추진 개요

o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o 사회․과학분야 전문가 평가와 더불어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과 온라인 의견 게시판을 운영하여 사회구성원의 참여 유도

평가 체계

대상기술 선정 (대상기술 선정위원회)	⇨	대상기술분석 및 평가주제 도출 (대상기술 분석회의)	⇨	전문가평가 (기술영향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안) 의견 수렴 ※ 공개토론 및 부처의견 수렴	⇨	국가과학 기술심의회 보고	⇨	관계부처 통보 및 부처별 정책반영
				시민포럼
				온라인 시민창구

① 대상기술 선정

- 후보기술 pool* 도출 → 대상기술선정위원회에서 후보기술 도출 → 관계부처 선호도 조사 → 최종 선정

* 국가 주요기술, 기술예측조사, 국내외 유망기술, 관계부처 및 국립연구소 등 추천

② 기술영향평가위원회 평가

- 전문가 시각에서 기술의 영향․파급효과 분석 및 정책적 고려사항 도출

※ 과학기술, 사회과학, 언론,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

③ 시민포럼 평가

-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기술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고 아이디어 및 권고사항 등 제시

※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거주지 등을 균형있게 배분하고, 토론참여 및 평가서 작성을 위한 성실성 등을 감안하여 선발(전문가 및 관련업계 종사자는 제외)

④ 온라인 시민창구(http://www.k2base.re.kr) 운영

- 시공간의 제약없이 누구나 기술영향평가 자료 열람 및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