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성실복무 유도를 위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보완하며, 알기 쉬운 용어로 규정 정비 및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원 부설연구소 선정 세부 기준 규정 신설(제8조)

○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원 부설연구소 세부선정기준에 추천권자가 정한 연구기반을 확보 의무화

나. 고액 상습체납 공표 업체 선정제외 및 배정제한(제9조, 제11조, 제19조)

○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국세징수법」제114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업체는 선정제외 및 다음해 1년간 배정제한

다. 배정제한 기간 미경과 병역지정업체 선정제외(제9조, 제11조)

○ 복무부실업체 재선정 방지를 위해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후 인원 배정 제한기간 중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한 업체는 선정제외

라.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정비(제18조)

○ 방위산업분야, 농어업분야, 중점정책육성분야, 경제적 배려대상은 따로 배정하고 중견기업의 현역 인원배정 제한을 없애며 세부적인 기준은 매년 병무청장이 고시하여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선제대응하도록 함

마.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강화(제65조의2, 별표4의3, 별표 5의3)

○ 자자체 복무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인원배정에 활용하는 등 실태조사 강화로 복무부실 방지 및 지자체 복무관리 역량 강화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 신설

바. 인원배정 제한대상 업체 승계시 적용 여부 추가(제19조)

○ 인원배정제한된 병역지정업체가 기업분할된 경우 인원배정 제한 적용하여 복무부실업체의 분할을 통한 배정제한 회피 방지

사. 산업기능요원 정보처리분야 편입기준 정비(제27조)

○ 조기 학위 취득자가 편입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에 상관없이 주전공으로 학위 취득한 사람은 편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 정비

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4촌이내 혈족 복무관리 배제(제33조, 제36조)

○ 복무부실 방지를 위해 박사학위과정 연구요원의 해당분야 복무관리 담당 지도교수가 4촌이내 혈족인 경우에는 복무관리 담당 배제

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근로권익보호 명문화(제38조, 제38조의2)

○ 요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계속 복무하고 싶은 근로환경 구축을 위하여 권익보호상담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차. 무단결근 및 무단지각‧조퇴 등의 연장복무계산 명확화(제53조, 제54조)

○ 무단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복무, 연장복무기간 계산 시 무단결근과 동일하게 휴일 포함

카. 군사교육소집 제외기준 정비(제67조)

○ 효율적 의무부과를 위해 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 항목 중 “귀가 또는 퇴영 등의 사유로 복무만료 전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을 배제

타. 병역지정업체 등 실태점검 및 평가기준 등 개선(별표 4·5)

○ 취업맞춤특기병 채용, 복무자 중 50%이상 산업재해 예방교육 수료, 산업기능요원 계약학과 수학 지원은 가점을 확대하고 정해진 기간내 전직신청서 미제출한 경우에는 감점 부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점 삭제

파.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제68조의2)

○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음.

하. 기타 사항

○ 관련법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병무청훈령  제1784호                                 2021. 5. 3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으로써”를 “정하여”로 한다.

제2조제13호 중 “의한 “이수”란 당해”를 “따른 “이수”란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로 한다.

제6조제2호 및 제6호 중 “6월”을 각각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ㆍ공립”을 “국공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 중 “한하여”를 각각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원 부설연구소는 추천권자가 정한 연구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제114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 업체의 연구기관

7.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연구기관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제10조제3항제2호 중 “근로하는 자”를 “근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를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1항제1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로 한다.

10.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제114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 업체

11.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산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제15조제1항 중 “당해업체”를 “해당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의하여 사전통지”를 “따라 사전통지”로, “당해”를 “해당”으로, “의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을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영 제137조제1항제3호”를 “영 제137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분야, 농어업분야, 중점정책육성분야, 경제적 배려대상은 별도로 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의 세부적인 기준은 매년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제2항제9호 중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를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가목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제114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 업체 : 1년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병역지정업체 또는 비병역지정업체가 영 제75조”를 “영 제75조”로, “인원배정”을 “업체가 인원배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병역지정업체가 기업분할된 경우 : 적용 대상

제21조제1항 중 “대하여 우대”를 “우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 특별”을 “특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업체에 대하여”를 “업체에”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따”를 “별도”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사람 또는 복수(연합, 연계)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를 “사람이나 학위를 취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3.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복수(연합, 연계)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28조 본문 중 “불합격”을 “종합평가 60점 미만”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중 “기능요원에 대하여”를 “기능요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따”를 “별도”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연구요원등의 복무관리  )”를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연구요원등의 복무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도교수”를 “지도교수(박사학위과정 연구요원의 4촌이내 혈족이 아닌 사람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을 “제출을 요구 받”으로, “제출하거나 진술”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서류를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실험실”을 “실험실(실험실 운영교수가 연구요원의 4촌이내 혈족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외”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위반행위신고제도”를 “위반행위신고제도, 근로권익 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침해 여부 조사 등)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고충상담 등 권익보호를 위하여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하여 연중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접수ㆍ처리를 하도록 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ㆍ처리 현황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 중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하여 권익침해 여부를 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여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권익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침해사례가 접수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확인 등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을 신청한 사람 중 감정손상 등 복무전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대면‧통화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 상담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의 상담결과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접수ㆍ처리 실적을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ㆍ처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제5항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복무함으로써”를 “복무하여”로 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법 제3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44조제3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능요원에 대하여는”을 “기능요원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다”를 “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휴가일수를”을 “휴가일수(다만,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학칙」등에서 정한 휴가일수) 를”로 한다.

제52조제4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기재하여”를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허가받지 않은 무

단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의 계산은 휴일을 포함한다.

제54조제1항 중 “의한 절차에 따”를 “따”로,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4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단결근으로 인한 연장복무기간은 휴일을 포함한다.

③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차 휴가에서 공제함으로써 공제한 기간만큼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무단결근을 제외한 결근

2.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④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일을 포함한다.

1. 무단결근을 제외한 결근기간

2. 영 제89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장복무기간

제55조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제57조제3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제2항”을 “병무청장은 제2항”으로,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을 “지방병무청장에게”로, “관할지방병무청”을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을 “결함사항은 별지 제10호서식”으로, “따”를 “별도”로 한다.

제60조제1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처리부를 작성 비치”를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지정업체장의 위반행위 신고자 처리부를 작성‧관리”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포함한다)에 대하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로, “받게 할”을 “할”로 한다.

제62조 단서 중 “포함)에 대하여는”을 “포함)은”으로 한다.

제62조의3제1항 후단 중 “연구요원”을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출한 의견에 연구요원”으로,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을 “합리적인”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분야에 대하여”를 “분야”로 한다.

제6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격과 불합격으로 평가한다”를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합격: 종합평가 점수”를 “종합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불합격: 종합평가 점수”를 “종합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농어업분야 평가 및 평가 결과의 적용) ①지방자치단체의 평가는 실태조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복무관리실태 등을 평가하는 기본평가와 가점ㆍ감점요소를 평가하는 수시평가 및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본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 4의3에 따라 점검결과를 8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③ 수시평가 시는 별표 5의3의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종합평가는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기본평가 및 수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4의3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종합평가 60점 이상

2. 종합평가 60점 미만

⑤ 병무청장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분야 인원배정 시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한다.

1. 종합평가 60점 이상: 다음해 인원배정 시 반영

2. 종합평가 60점 미만: 다음해 인원배정 대상에서 제외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매년 10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⑦ 인원배정이 끝난 이후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평가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합격업체:”를 “종합평가 60점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불합격업체:”를 “종합평가 60점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평가업체에 대하여”를 “평가업체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합격업체:”를 “종합평가 60점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불합격업체:”를 “종합평가 60점 미만:”으로 한다.

제67조제2항제2호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1조제1항제3호”를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1조제1항제3호가목, 라목, 바목, 사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따”를 “별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람에 대하여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입영판정검사에 따른 조치) 법 제14조의3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

제7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따”를 “별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7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4의2, 별표 5 및 별표 5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의3 및 별표 5의3을 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5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7호 및 제11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최초 편입한 산업기능요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업분야 평가 및 평가 결과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병역지정업체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점요소 제11호는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업체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및 병역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하여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영 제79조제1항 제1호 [별표 2]에 의한 “이수”란 당해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을 마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13. ----------------------- 따른 “이수”란 해당 -------------------------------------------------------.
14. “무단결근”이란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14. ------------------------------------------------------------------------------------------------- 따른 --------------------------------------.
15. “국내 파견근무”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소속으로 공동연구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및 기술도입계약서 등에 따라 파견된 업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업체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15. ------------------------------------------------------------------------------------------------------------------------ 해당 --------------------------------------.
16. ∼ 21. (생 략)	16. ∼ 21. (현행과 같음)
제3조(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 ) ① (생 략)	제3조(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 )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 내에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때(대학부설연구소를 제외한다)에는 대학의 연구시설(실험실을 포함한다)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학의 연구시설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한정하여 ----------------------------. -----------------------------------------------------------------------------------------.
제5조(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조사) ① 병무청장은 영 제73조에 따라 연구기관 선정추천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조사) ① ----------------------------------------------- 해당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연구기관 선정 추천권자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
제6조(연구전담요원의 산정(算定) 제외)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에서 복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구기관 선정기준에서 정한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연구전담요원의 산정(算定)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전담요원이 다른 업무로 6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	2. ---------------------- 6개월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6월 이상 국외여행 중에 있는 경우	6. ----------------------------------------- 6개월 -----------------------
7. 기타 다른 업무 겸직자 또는 사적인 출강행위 등으로 연구업무에 전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
제8조(연구기관의 세부 선정기준) ① 영 제72조제4항에 따른 자연계 연구기관의 세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연구기관의 세부 선정기준) ① ------------------------------------------------------------.
1. 국ㆍ공립 연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	1. 국공립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연구기관은 연구소 단위(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선정한다. 다만, 동일 법인이 2개이상의 연구소를 설립한 경우에는 연구분야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② --------------------------------------------------. ---------------------------------------------------------------------------------- 한정하여 ----------------------------.
③ 대학부설연구기관은 학칙에 규정되어 있고 교육부장관이 연구기관으로 인정한 연구소에 한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 한정하여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기관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주소재지에 한하여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업체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신고 된 연구시설이 있는 소재지에 한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⑤ -------------------------------------------------------------------------------------------------- 한정하여 -----------. ---------------------------------------------------------------------------------------------------- 한정하여 -----------.
<신 설>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원 부설연구소는 추천권자가 정한 연구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선정제외)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선정제외) -------------------------------------------------------------------------------------------------------------------------.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연구기관 선정추천권자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	3. -------------------------------- 따른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제114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 업체의 연구기관
<신 설>	7.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연구기관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제10조(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 기준) ①ㆍ② (생 략)	제10조(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 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2. -------------------------------- 근로하는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제외)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기간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제외)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6.---------------------------------------------------------------------------------------------------------------------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8.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제1호-------------------------------------------------------------------.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제114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 업체
<신 설>	11.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산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② 병무청장은 영 제73조에 따라 기간산업체 선정을 추천받은 때에는 당해 업체를 방문하여 제10조 및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해당 ------------------------------------------------------. ---------------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
제15조(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절차 등)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7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선정취소 대상업체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절차 등) ①-------------------------------------------------------------------------------- 해당업체-------------------------------------------------------------.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받은 당해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 따라 사전통지-------- 해당 --------------------------------------------------------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 ---------------------------------------------------------.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선정취소대상업체로 확정된 병역지정업체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따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기능요원 배정) ① (생 략)	제18조(기능요원 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운ㆍ수산분야, 방위산업분야, 농어업분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ㆍ어업분야 기능요원에 대한 시ㆍ군ㆍ구별 배정은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구분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분야, 농어업분야, 중점정책육성분야, 경제적 배려대상은 별도로 배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의 세부적인 기준은 매년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중 법 제31조의3에 따라 복무중단된 사람 및 현역병 복무 중 영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는 경우 배정인원에 관계없이 편입할 수 있다.	⑤ ---------------------------------------------------------------------------------------- 영 제137조제7항------------------------------------------------------------------------------------.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현역병입영대상자를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따로 배정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2.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제19조(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 ① (생 략)	제19조(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해부터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산업체: 2년	9.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산일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일까지의 근무기간을 100일 초과하여 편입시킨 업체. 다만, 각 목보다 병역판정검사일이 늦은 경우에는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편입일까지로 한다. : 1년	11. --------------------------------------------------------------------------------. ------------------------------------------------------------------------------------------------------------
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당해연도 배정자(필요인원 신청자 중 배정인원 범위에 포함된 사람)는 1월 1일(다만, 1월 1일 이후 취업한 사람은 취업한 날)	가. --------------- 해당 연도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제114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 업체: 1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병역지정업체 또는 비병역지정업체가 영 제75조에 따라 인원배정 제한대상 병역지정업체를 승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④ 영 제75조----------------------------------- 업체가 인원배정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병역지정업체가 기업분할된 경우: 적용 대상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우대 및 특별배정) ① 병무청장은 기능요원의 인원배정 시 수출업체 등 우수업체에 대하여 우대 배정할 수 있다.	제21조(우대 및 특별배정) ① ------------------------------------------------ 우대 -----------------.
② 병무청장은 첨단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정부정책수행연구기관 및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는 특별 배정할 수 있다.	② ------------------------------------------------------------------------------ 특별 ----------------------.
③ 병무청장은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전직자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전직 수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연도 인원배정 시 우대하여야 한다.	③ ---------------------------------------------------------------------------------- 업체에 -----------------------------------.
제22조(배정인원 조정) ① (생 략)	제22조(배정인원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채용계획 변동 등으로 배정인원을 모두 채용할 수 없을 경우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잔여 배정인원을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예정)생 등을 채용한 사유로 인원배정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그 졸업(예정)생이 기능요원 편입 포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배정인원을 반납할 수 없다.	② ------------------------------------------------------------------------------------------------------------------------------------------------------------. -------------------------------------------------------------------------------------------------------------------------- 없으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부족적성 분류자 등의 편입제한) ① 군에서 필요한 적성 중 부족적성으로 분류된 사람에 대한 편입제한은 매년 병역자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기능요원 인원배정시 따로 정한다.	제26조(부족적성 분류자 등의 편입제한) ① ------------------------------------------------------------------------------------------------- 별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정보처리 직무분야 기능요원 편입 등) ①ㆍ② (생 략)	제27조(정보처리 직무분야 기능요원 편입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복무경력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에 한정하여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해당분야 전공ㆍ경력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연합, 연계)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 사람이나 학위를 취득------------------------------------------
<신 설>	3.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복수(연합, 연계)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6. 제4호에 따른 이수기간 및 제5호에 따른 복무경력이 각각 6개월 이상이고 그 합이 2년 이상인 사람	7. 제5호-------------------- 제6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2항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⑤ ------------------------------------------------------------- 한정하여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복무관리부실업체 등에 대한 보충역 편입제한) 제19조 및 제66조에 따라 복무관리 부실, 평가결과 불합격 등으로 인원배정 제한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와 제20조에 따라 인원배정 제한을 받은 대기업인 산업체는 해당 기간동안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를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복무관리부실업체 등에 대한 보충역 편입제한) -------------------------------------- 종합평가 60점 미만 --------------------------------------------------------------------------------------------------------------------------------------------------------------------. ---------------------------------------------------.
제29조(대학원 학력자 또는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이내 혈족 등에 대한 편입제한) ①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영 제79조제1항에 의하여 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	제29조(대학원 학력자 또는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이내 혈족 등에 대한 편입제한) ① ------------------------------------------------------------------------------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전공분야 등과 다른 분야 복무자에 대한 편입제한) ① (생 략)	제30조(전공분야 등과 다른 분야 복무자에 대한 편입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학원 재학당시 전공분야와 연구소의 주연구분야가 다른 때에는 전공분야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편입할 수 있다.	② ------------------------------------------------------------------------------------------------------------------------- 한정하여 ----------.
제32조(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①ㆍ② (생 략)	제32조(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하여 편입당시의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영리추구활동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노조총회 참석, 전 직원이 참여하는 창립기념회 등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 기능요원을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출근시각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하되, 야간 연구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관리 담당자는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출근시각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일부터 계속하여 근무가 이어진 경우, 당일 0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근로시간은 최대 4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로시간에 포함하되,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⑤ -------------------------------------------------. ------------------------------------------------------------------------------------------------------------------------------------------------------------- 별도------------------------------------------------------------------------------------------------------------------------------------------------------.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33조(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연구요원등의 복무관리 ) ① 대학연구기관의 장(과학기술원의 장 및 우수집단인 연구소장을 포함한다)은 소속 연구요원 개인별로 연구 프로젝트명, 연구기간 및 연구실적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박사학위과정 연구요원의 해당분야 복무여부 관리 감독을 위해 지도교수를 복무관리 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도교수가 안식년 등으로 연구요원의 복무관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교수 등 다른 사람을 복무관리 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33조(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연구요원등의 복무관리) ① --------------------------------------------------------------------------------------------------------------------------------------------------------------------------------------------------------------------------- 지도교수(박사학위과정 연구요원의 4촌이내 혈족이 아닌 사람에 한정한다)---. ---------------------------------------------------------------------------------------.
② 대학연구기관(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소속 연구요원은 개인자격으로 공동연구ㆍ기술지도 등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연구소장(지도교수 포함)이 공동연구협약, 기술지도 등의 계약에 의한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연구활동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리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 -----------------------------------------------------------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4촌 이내 혈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등) ① (생 략)	제34조(4촌 이내 혈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등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거나 진술하여야 한다.	② ----------------------------------------------------------------------------- 제출을 요구 받-------------------------------------------------------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서류를 제출-------------------.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견진술시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술토록 할 수 있으며 진술방법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술서에 의한다.	③ 영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등) ① 연구요원은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장이 인정한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으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다른 장소 복무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연구기자재 배치도 등 관련 증빙서류를 붙임으로 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등) ① ---------------------------------------------------------------------------------------------------------------------------------------------------------------------------------------------------------------------------------------.
1. 대학부설연구기관으로서 연구소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해당학과 실험실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지도교수 사무실에서의 연구활동은 제외	1. -------------------------------------------------------------------------------------- 실험실(실험실 운영교수가 연구요원의 4촌이내 혈족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 제외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겸직금지 등)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ㆍ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37조(겸직금지 등) ① ------------------------------------------------------------------------------------------------------------------------------------.
1. 「민법」ㆍ「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상무ㆍ전무 등 임원의 겸직	1. -----------------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
1.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	1. ----------------------------------------------------- 해당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교육)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3조제5항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규정, 관련법령 위반시의 행정처분 내용, 위반행위신고제도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교육) ① --------------------------------------------------------------------- 사람에게 ------------------------------------------ 위반행위신고제도, 근로권익 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침해 여부 조사 등)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고충상담 등 권익보호를 위하여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하여 연중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접수ㆍ처리를 하도록 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ㆍ처리 현황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 중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하여 권익침해 여부를 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여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권익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침해사례가 접수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확인 등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을 신청한 사람 중 감정손상 등 복무전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대면‧통화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 상담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의 상담결과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접수ㆍ처리 실적을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ㆍ처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전직승인의 범위) ① ∼ ④ (생 략)	제40조(전직승인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85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폭행 등 유ㆍ무형력의 행사에 의한 피해로 해당업체에서 계속적 복무가 곤란한 경우	2. ------------------------ 따른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복무함으로써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 복무하여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제43조(전직제한)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에 따른 전직(승인전직의 경우 옮겨가고자 하는 업체의 전입하는 날 포함)을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전직제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당해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핵심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제조ㆍ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3. 해당 -----------------------------------------------------------------------------------------------
4. 당해 연구요원이 동일분야의 다른 연구소로 전직하는 경우 연구중인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때	4. 해당 ---------------------------------------------------------------------------
5. 방위산업분야의 연구요원의 경우 당해 방위산업 연구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5. ------------------------ 해당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포함)에서 복무중인 기능요원이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기계의 사후 관리업체로의 전직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의한 전직	7. -------------------------------------------------------------------------------------------------------- 따른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법 제3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외의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9.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전직자의 관리) ①ㆍ② (생 략)	제44조(전직자의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전직 승인을 얻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하고 당초 병역지정업체에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 ------ 해당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국내 파견근무 승인의 범위 등) ① 영 제87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연구요원의 파견근무 범위는 관련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국내 파견근무 승인의 범위 등) ① --------------------------------------------------------------------------------------------------------------------------------------- 한정하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 제72조제1항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실험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연구하여야 하는 경우	3. ---------------------------------------------------------------------------------------- 해당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국내출장 승인의 범위 등) ① 영 제87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국내출장 승인의 범위 등) ① -------------------------------------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8조(편입취소 유보자 관리) ① (생 략)	제48조(편입취소 유보자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유보자에 대한 해고의 위법 부당함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기각ㆍ각하 또는 취하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편입취소유보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편입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 ------ 해당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후계 농ㆍ어업인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영 제91조의2에 따른 편입취소유보 처분을 할 수 없다.	⑤ ---------------------------------------------- 기능요원은 -------------------------------------------------.
제51조(휴가)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1조(휴가) ① -----------------------------------------------------에 따른다.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이 정하는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허가한 때에는 휴가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휴가일수(다만,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학칙」등에서 정한 휴가일수) 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병가) ① ∼ ③ (생 략)	제52조(병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병역법」제39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입게 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상으로 인증된 경우에만 한정한다)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의 치료기간에 한하여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 한정하여 ------------------------.
제53조(지각ㆍ조퇴 등 )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복무상황부에 기재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53조(지각ㆍ조퇴 등 ) ① -----------------------------------------------------------------------------------------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 ----------------------------------------------------------------.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을 허가할 때에는 불가피 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복무상황부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③ 지각ㆍ조퇴ㆍ외출(업무상 외출을 제외한다)ㆍ결근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휴가 일수에서 공제하거나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받지 않은 무단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 <단서 삭제>
<신 설>	④ 허가받지 않은 무단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의 계산은 휴일을 포함한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4조(무단결근 통보 및 연장복무 처리 ) ① 영 제9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의 무단결근 사실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사실을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무단결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무단결근 통보 및 연장복무 처리 ) ① ------------------------------------------------------------------------------------------------------------------------- 따---------------------------------------------------------------- 별지 제14호서식의 --------------------------------.
② 제1항에 따른 무단결근기간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연장복무기간을 계산할 경우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휴일을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단결근으로 인한 연장복무기간은 휴일을 포함한다.
③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무단결근을 제외한 결근이나 병가로 인하여 연장복무하게 될 경우에 결근일수 등을 연차 휴가에서 공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차 휴가에서 공제함으로써 공제한 기간만큼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무단결근을 제외한 결근 2.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④ 무단결근을 제외한 결근기간, 영 제89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과 그에 따른 연장복무기간 계산은 휴일을 포함한다.	④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일을 포함한다. 1. 무단결근을 제외한 결근기간 2. 영 제89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장복무기간
제55조(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 ① ∼ ③ (생 략)	제55조(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경우 편입취소 당시의 병역처분 기준에 의하여 보충역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1항의 신체검사시 평가기준과 편입취소 당시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평가기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역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 따라 ------------------------------------------------------------------------------------------------------------ 한정하여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 수립 ) ①ㆍ② (생 략)	제56조(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 수립 )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병무청장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제38조에 따른 교육에,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자가 제72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는 실태조사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 병역지정업체------------------------------------------------.
제57조(실태조사 종류 및 대상) ①ㆍ② (생 략)	제57조(실태조사 종류 및 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
1.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4촌 이내 혈족으로 당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의무복무중인 사람	1. ------------------------------ 해당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그 밖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실태조사반 편성) ①ㆍ② (생 략)	제58조(실태조사반 편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 특별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취약분야 업체 및 의무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별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관할지방병무청 직원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제2항----------------------------------------------------- 지방병무청장에게 ------------------------------------------------------------ 관할 지방병무청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실태조사 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59조(실태조사 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점검은 병역지정업체(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제외)는 별표 4,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은 별표 4의2에 의하고,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점검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실태조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미참석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 따라 --------------------------.
④ 실태조사 결과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경고처분 이상의 주요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업무처리 경위서를 따로 받을 수 있다.	④ ----------- 결함사항은 별지 제10호서식----------------------------------------------------------------------------------------------- 별도-----------.
제60조(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복무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다른 기관에 신고되어 이첩된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신고된 날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신고 또는 이첩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며 조사하여야 한다.	제60조(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 ① -------------------------------------- 따라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처리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지정업체장의 위반행위 신고자 처리부를 작성‧관리-----.
제61조(위반행위신고자에 대한 처리 특례)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신고된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관할지방병무청 직원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1조(위반행위신고자에 대한 처리 특례)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사실	2. 해당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신고자나 신고자가 지정하는 자(2인 이내로 한한다)를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 한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조사결과 고발,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한 경우 신고한 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④ ------------- 따른 ---------------------------------------------------- 포함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병무청장은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제4조에 의한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는 통보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추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⑤ ------------------------------------------------ 따른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병무청장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 사람에게 ------------------------ 할 -----------.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62조(실태조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결과 결함사항이 있는 경우, 의무자에게는 법 제41조, 제89조의2제5호, 영 제91조의3제2항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복무관리 위반업체에는 이 훈령 별표 3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에 대하여는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치하고, 결함사항이 법 제9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71조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ㆍ부과한다.	제62조(실태조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 ------------------------ 포함)은 --------------------------------------------------------------------------------------------------------------.
제62조의3(과태료)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법 제95조제1항에 해당되어 영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미리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요원이 통상적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 등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2조의3(과태료) ① ---------------------------------------------------------------------------------------------------------------------------------------------------------------------------------------------------------------------------------------. ------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출한 의견에 연구요원----------------------------------- 합리적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4조(평가 대상)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리중인 모든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가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4조(평가 대상) ① ---------------------------------------------------------------------- 분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평가 종류 및 방법) ① ∼ ③ (생 략)	제65조(평가 종류 및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종합평가는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기본평가 및 수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병역지정업체(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제외)는 별표 4에 따라,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은 별표 4의2를 작성한 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④ ------------------------------------------------------------------------------------------------------------------------------------------------------------------------------------- 구분한다.
1. 합격: 종합평가 점수 60점 이상	1. 종합평가 -----------------
2. 불합격: 종합평가 점수 60점 미만	2. 종합평가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의한 종합평가시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평가를 받은 후 소재지가 이전되어 온 업체는 그 평가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종합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시 평가할 수 있다.	⑥ ------------------ 따른 --------------------------------------------------------------------------------------------------------------------------------------------------------.
⑦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4, 별표 4의2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를 결정한 종합평가 결과를 매년 10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⑦ ----------------------------- 따라 ------------------------------------------------------------------------------.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5조의2(농어업분야 평가 및 평가 결과의 적용) ①지방자치단체의 평가는 실태조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복무관리실태 등을 평가하는 기본평가와 가점ㆍ감점요소를 평가하는 수시평가 및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본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 4의3에 따라 점검결과를 8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③ 수시평가 시는 별표 5의3의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종합평가는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기본평가 및 수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4의3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종합평가 60점 이상 2. 종합평가 60점 미만 ⑤ 병무청장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분야 인원배정 시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한다. 1. 종합평가 60점 이상: 다음해 인원배정 시 반영 2. 종합평가 60점 미만: 다음해 인원배정 대상에서 제외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매년 10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⑦ 인원배정이 끝난 이후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평가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제66조(평가결과의 적용) ① 병무청장은 매년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시 제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 또는 제재할 수 있다.	제66조(평가결과의 적용) ① --------------------------------------------------------------- 다음 -------------------------------------.
1. 합격업체: 지방병무청별 평가점수 상위 10% 이내 업체는 인원배정 시 우대하여 배정하고, 상위 3% 이내 업체는 다음해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간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에 모범 병역지정업체 명단 공개	1. 종합평가 60점 이상: -----------------------------------------------------------------------------------------------------------------------------------------------------
2. 불합격업체: 다음해 인원배정 대상에서 제외. 다만,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은 당해연도 배정인원(영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선발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5%(다만, 평가점수 50점 미만인 경우 10%)를 다음해 배정인원에서 제외	2. 종합평가 60점 미만: -----------------. ----------------------------- 해당 연도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 또는 제재할 수 있다.	② ----------------------------- 평가업체에게 -----------------------------------------.
1. 합격업체: 지방병무청별 평가점수 상위 30% 이내 업체는 다음해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상위 3% 이내 업체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 1회 면책	1. 종합평가 60점 이상: ---------------------------------------------------------------------------------------------------------------------
2. 불합격업체: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 및 명단 공개	2. 종합평가 60점 미만: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군사교육소집) ① (생 략)	제67조(군사교육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1조제1항제3호가목, 라목, 바목, 사목-------------------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연구요원ㆍ기능요원의 희망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희망인원이 군사교육소집 계획인원 충원에 미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선정하되 연구요원과 기능요원을 구분하여 입영부대 및 입영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 ------------------------------------------------------ 각 호------------------------------------------------------------ 별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군사교육소집일자별 계획인원 범위에서 공석을 정하여 본인선택에 의해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선택을 제한한다.	⑦ ----------------------------------------------------------------------------------------------------------. ---------------------------- 사람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8조의2(입영판정검사에 따른 조치) 법 제14조의3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
제70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대상자의 범위 ) 영 제111조에 따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군사교육소집기간 중 퇴영시킬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70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대상자의 범위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군사교육소집부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	4. 그 밖에 -------------------------------------
제71조(보고)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9조에 따라 다음해에 인원배정을 제한하여야 할 병역지정업체 명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보고) ① ----------------------------------------------------------------------------------------------------------------.
1. 매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제한대상 업체는 당해연도 10월 5일까지	1. -------------------------------- 해당 연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3조(복무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3조(복무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퇴근기록은 개인별로 매일 파악하여야 하고 매월 출퇴근기록을 출력(인장, 서명 등 수기식은 제외한다)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2. ------------------------------------------------------------------------------------- 별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연구요원과 기능요원 복무관리와 관련한 신상변동 통보 및 의무복무 만료처분 관계서류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
제77조(복무확인서 발급)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복무중인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7조(복무확인서 발급) -------------------------------------------------------------------------------------------------------- 따라 --------------------.

<현행>
『 별표 2 』<개정 2016.11.30.>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외여행허가의 범위

목 적	세 부 내 용	구 비 서 류
공 동 연 구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계약, 공동연구협약 또는 기술협력 협약에 의한 공동연구	공동연구계약서,공동연구협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기 술 연 수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기관과의 기술도입계약 또는 기술협력 협약에 의한 국외기술연수 연구장비의 도입에 따른 기술연수	기술도입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단, 연구장비의 도입계약서에 기술연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기 술 지 도	국외에서 소속국내 병역지정업체의 제품․기술을 수입하거나 기술협력관계에 있는 OEM 생산관계에 있는 외국기업(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기술지도를 받을 외국기업이나 외국기관과 체결한 기술수출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1부(단,제품수출계약서에 기술지도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개정>

『 별표 2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외여행허가의 범위

목 적	세 부 내 용	구 비 서 류
공 동 연 구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계약, 공동연구협약 또는 기술협력 협약에 따른 공동연구	공동연구계약서,공동연구협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기 술 연 수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기관과의 기술도입계약 또는 기술협력 협약에 의한 국외기술연수 연구장비의 도입에 따른 기술연수	기술도입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단, 연구장비의 도입계약서에 기술연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기 술 지 도	국외에서 소속국내 병역지정업체의 제품․기술을 수입하거나 기술협력관계에 있는 OEM 생산관계에 있는 외국기업(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기술지도를 받을 외국기업이나 외국기관과 체결한 기술수출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1부(단,제품수출계약서에 기술지도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현행>

『 별표 3 』<개정 2014. 3.26, 2016. 5. 2., 2016.11.30. 2017. 7. 3., 2018. 3.16, 2019. 5.31.>

복무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기준

유 형	내 용	위반기간	처분
1.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사업장)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등	가. 편입당시부터 병역지정업체(사업장)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시킨 때		고발
	나.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시킨 때	1월이상	고발
		1월미만	경고
	다.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지연통보 포함) 교육훈련․ 출장․파견근무시킨 때	3월이상	고발
		1월이상 3월미만	경고
		1월미만	주의
2.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근무 등	가.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연구, 제조․생산 외의 사무, 영업 등 분야)에 근무하게 하거나 겸하여 근무시킨 때	1월이상	고발
		1월미만	경고
	나. 편입당시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아닌 다른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에 근무하게 하거나 겸하여 근무 시킨 때	3월이상	고발
		1월이상 3월미만	경고
		1월미만	주의
3. 수학금지 규정위반	의무복무기간중 신상변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도록 허용한 때	6월이상	고발
		6월미만	경고
4. 겸직금지 규정위반	병역지정업체의 이사․감사 등 관리직을 겸직하고 있거나, 연구 또는 제조․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하도록 한 때	3월이상	고발
		1월이상 3월미만	경고
		1월미만	주의
5. 신상변동 통보규정 위반	가. 허위통보		고발
	나.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된 사항 미통보(지연통보 포함)	1월이상	주의
		1월미만	시정
	다.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 없는 의무자 및 업체 관련 사항 미통보(지연통보 포함)	3월이상	주의
		3월미만	시정
6. 자원관리 소홀	가. 복무기록표, 명부, 개인별 복무상황부, 출근부 등 제73조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서류 미관리 또는 미정리		시정
	나. 복무기간만료 통보 지연	10일이상	시정
7. 동일사항 반복위반 가중처벌	경고이상 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경고처분을 받게 되는 때		고발
	주의이상 처분을 받고 다시 주의처분을 받게 되는 때		경고
	시정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와 2회 이상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주의 이상 처분 후 다시 시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의

※ 비 고

1. 가중처벌 여부는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내에 위반사항 유무에 따라 결정한다.

2. 동일사항이란 위반내용 가, 나, 다, 라 “목”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목”내에서의

내용을 동일사항으로 본다.

3. 제5호 다목의 신상변동통보사항 중 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 등 다른 업체 근무사유에 대한 규정위반은 1호 다목을, 수학금지 규정위반은 제3호를 적용한다.

4. 제5호 및 제6호의 위반기간은 각각 발생한 단일 건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제5호 신상변동 통보규정 위반 시 여러사람에 대한 위반 및 한 사람에 대한 2건 이상의 위반은 각각의 건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동일시점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가중처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 별표 3 』

복무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기준

유 형	내 용	위반기간	처분
1.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사업장)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등	가. 편입당시부터 병역지정업체(사업장)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시킨 때		고발
	나.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시킨 때	1월이상	고발
		1월미만	경고
	다.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지연통보 포함) 교육훈련․ 출장․파견근무시킨 때	3월이상	고발
		1월이상 3월미만	경고
		1월미만	주의
2.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근무 등	가.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연구, 제조․생산 외의 사무, 영업 등 분야)에 근무하게 하거나 겸하여 근무시킨 때	1월이상	고발
		1월미만	경고
	나. 편입당시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아닌 다른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에 근무하게 하거나 겸하여 근무 시킨 때	3월이상	고발
		1월이상 3월미만	경고
		1월미만	주의
3. 수학금지 규정위반	의무복무기간중 신상변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도록 허용한 때	6월이상	고발
		6월미만	경고
4. 겸직금지 규정위반	병역지정업체의 이사․감사 등 관리직을 겸직하고 있거나, 연구 또는 제조․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하도록 한 때	3월이상	고발
		1월이상 3월미만	경고
		1월미만	주의
5. 신상변동 통보규정 위반	가. 허위통보		고발
	나.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된 사항 미통보(지연통보 포함)	1월이상	주의
		1월미만	시정
	다.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 없는 의무자 및 업체 관련 사항 미통보(지연통보 포함)	3월이상	주의
		3월미만	시정
6. 자원관리 소홀	가. 복무기록표, 명부, 개인별 복무상황부, 출근부 등 제73조 규정에 따른 복무관리서류 미관리 또는 미정리		시정
	나. 복무기간만료 통보 지연	10일이상	시정
7. 동일사항 반복위반 가중처벌	경고이상 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경고처분을 받게 되는 때		고발
	주의이상 처분을 받고 다시 주의처분을 받게 되는 때		경고
	시정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와 2회 이상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주의 이상 처분 후 다시 시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의

※ 비 고

1. 가중처벌 여부는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내에 위반사항 유무에 따라 결정한다.

2. 동일사항이란 위반내용 가, 나, 다, 라 “목”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목”내에서의

내용을 동일사항으로 본다.

3. 제5호 다목의 신상변동통보사항 중 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 등 다른 업체 근무사유에 대한 규정위반은 1호 다목을, 수학금지 규정위반은 제3호를 적용한다.

4. 제5호 및 제6호의 위반기간은 각각 발생한 단일 건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제5호 신상변동 통보규정 위반 시 여러사람에 대한 위반 및 한 사람에 대한 2건 이상의 위반은 각각의 건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동일시점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가중처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

『별표 4』<개정 2013. 1.24, 2014. 3.26, 2015. 5.19, 2016. 5. 2., 2016.11.30. 2017. 7. 3, 2018. 3.16, 2019. 5.31, 2020.12.31.>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항 목		점검 및 평가 내용								배점	점수	확인요령
기본평가	업체사항 (10점)	1.휴ㆍ폐업, 영업정지, 조업중단, 업무상 사망사고 발생 여부								5		휴업신고서 등 확인
		2.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충족 여부								5		공장등록증 등 확인
	복무사항 (35점)	1.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 복무 여부 및 출ㆍ퇴근 등 근무상황 통제 적정 여부								25		복무현장, 출근부 등 확인
		2.약정근로조건 이행의 적정 여부								10		관련서류 확인
	행정사항 (20점)	신상변동사항 통보, 부책관리, 승인 등의 적정성 여부								20		신상변동통보서, 부책관리 등 확인
	복무만족도 (15점)	의무자 복무 만족도								15		의무자 면담
수시평가	가점요소	1.전문/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 조기 편입한 경우								5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 확인
		2.산업기능요원 보충역 채용 우수업체								-
		3.잔여 복무기간 6월 미만자를 채용한 경우								-
		4.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활용실적이 우수한 경우								-
		5.우수업체로 언론보도 또는 포상된 경우								5
		6.병역명문가 가족 채용 등 병무행정에 협조한 경우								7
		7.군사교육소집 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8.신규편입 교육 참석자 유급처리와 출장여비 지급한 경우								2
		9.산업기능요원을 계약학과에 수학하도록 지원한 경우								5
		10.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11.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후 해당업체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
		12.기타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
	감점요소	1.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 교육에 불참한 경우								10
		2.신규편입자 교육에 불참한 경우								10
		3.민원야기 및 불미스런 언론보도 된 경우								-
		4.규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
		5.배정인원 반납없이 편입시키지 않은 경우								20
		6.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7.전직을 유발한 경우								20
		8.4촌이내 혈족이 대표이사 취임시 전직 불응								20
		9.국외체재자(단기여행 제외)의 업무수행 상황부 작성 또는 관리가 미흡한 경우								-
		10.훈령에 규정된 통보의무 미준수, ｢복무관리 자가진단｣ 미실시								-
		11.기타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
종합평가		점				평가결과				합격 / 불합격
구 분		기본평가		종합평가				전년 평가결과
평가일자		20 . . .		20 . . .				행정처분사항
평가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배정제한기간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정>

『별표 4』<개정 2013. 1.24, 2014. 3.26, 2015. 5.19, 2016. 5. 2., 2016.11.30. 2017. 7. 3, 2018. 3.16, 2019. 5.31, 2020.12.31.>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항 목		점검 및 평가 내용								배점	점수	확인요령
기본평가	업체사항 (10점)	1.휴ㆍ폐업, 영업정지, 조업중단, 업무상 사망사고 발생 여부								5		휴업신고서 등 확인
		2.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충족 여부								5		공장등록증 등 확인
	복무사항 (35점)	1.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 복무 여부 및 출ㆍ퇴근 등 근무상황 통제 적정 여부								25		복무현장, 출근부 등 확인
		2.약정근로조건 이행의 적정 여부								10		관련서류 확인
	행정사항 (20점)	신상변동사항 통보, 부책관리, 승인 등의 적정성 여부								20		신상변동통보서, 부책관리 등 확인
	복무만족도 (15점)	의무자 복무 만족도								15		의무자 면담
수시평가	가점요소	1.전문/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 조기 편입한 경우								5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 확인
		2.산업기능요원 보충역 채용 우수업체								-
		3.잔여 복무기간 6개월 미만자를 채용한 경우								-
		4.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활용실적이 우수한 경우								-
		5.우수업체로 언론보도 또는 포상된 경우								5
		6.병역명문가 가족 채용, 채용박람회 참여, 취업맞춤특기병 채용 등 병무행정에 협조한 경우								7
		7.군사교육소집 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8.신규 편입자 교육 참석자 유급처리와 출장여비 지급한 경우								2
		9.산업기능요원을 계약학과에 수학하도록 지원한 경우								10
		10.복무자 중 50%이상 산업재해 예방 교육 수료한 경우								5
		11.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후 해당업체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
		12.그 밖에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
	감점요소	1.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에 불참한 경우								10
		2.신규 편입자 교육에 불참한 경우								10
		3.민원야기 및 불미스런 언론보도 된 경우								-
		4.규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
		5.배정인원 반납없이 편입시키지 않은 경우								20
		6.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7.전직을 유발한 경우								20
		8.4촌이내 혈족이 대표이사 취임시 전직 불응								20
		9.국외체재자(단기여행 제외)의 업무수행 상황부 작성 또는 관리가 미흡한 경우								-
		10.훈령에 규정된 통보의무 미준수, ｢복무관리 자가진단｣ 미실시								-
		11.전직신청서 접수 후 정해진 기간내에 미제출								5
		12.그 밖에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
종합평가		점				평가결과				60점 이상 / 60점 미만
구 분		기본평가		종합평가				전년 평가결과
평가일자		20 . . .		20 . . .				행정처분사항
평가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배정제한기간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현행>

『별표 4의2』<신설 2014. 3.26, 개정 2015. 5.19, 2016. 5. 2., 2016.11.30, 2017. 7. 3., 2018. 3.16.>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항 목			점검 및 평가 내용								배점		점수	확인요령
기본평가	복무사항 (35점)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 복무 여부 및 출․퇴근 등근무상황 통제 적정 여부								35			복무현장, 출근부 등 확인
	행정사항 (30점)		신상변동사항 통보, 부책 관리, 승인 등의 적정성 여부								30			신상변동통보서, 부책관리 등 확인
	복무만족도 (15점)		의무자 복무 만족도								15			의무자 면담
	※ 2회 이상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각 회마다 기본평가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거나 최종점검 시 기존 점검결과를 고려하여 1회 평가 가능
수시평가	가점요소		1. 전문연구요원의 과학기술우수실적 또는 연구개발 활동 우수 사례가 있는 경우								10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 확인
			2.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이용 신상변동 통보율이 높은 경우								10
			3. 실태조사 적극 수감 등 병무행정에 협조한 경우								10
			4. 복무인원에 따른 복무관리 난이도가 높은 경우								-
			5.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사항								10
	감점요소		1.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 교육에 불참한 경우								5
			2. 신규편입자 교육에 불참한 경우								5
			3. 민원야기 및 불미스런 언론보도 된 경우								-
			4.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10
			5. 전자식출퇴근관리시스템 미도입								10
			6.국외체재자(단기여행 제외)의 업무수행 상황부 작성 또는 관리가 미흡한 경우								-
			7.훈령에 규정된 통보의무 미준수, ｢복무관리 자가진단｣ 미실시								-
			8.그 밖의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
종합평가			점				평가결과				합격 / 불합격
구 분		기본평가			종합평가				전년 평가결과
평가일자		20 . . .			20 . . .				행정처분사항
평가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배정제한기간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정>

『별표 4의2』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항 목			점검 및 평가 내용								배점		점수	확인요령
기본평가	복무사항 (35점)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 복무 여부 및 출․퇴근 등근무상황 통제 적정 여부								35			복무현장, 출근부 등 확인
	행정사항 (30점)		신상변동사항 통보, 부책 관리, 승인 등의 적정성 여부								30			신상변동통보서, 부책관리 등 확인
	복무만족도 (15점)		의무자 복무 만족도								15			의무자 면담
	※ 2회 이상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각 회마다 기본평가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거나 최종점검 시 기존 점검결과를 고려하여 1회 평가 가능
수시평가	가점요소		1. 전문연구요원의 과학기술우수실적 또는 연구개발 활동 우수 사례가 있는 경우								10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 확인
			2.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이용 신상변동 통보율이 높은 경우								10
			3. 실태조사 적극 수감 등 병무행정에 협조한 경우								10
			4. 복무인원에 따른 복무관리 난이도가 높은 경우								-
			5. 그 밖에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
	감점요소		1.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 교육에 불참한 경우								5
			2. 신규편입자 교육에 불참한 경우								5
			3. 민원야기 및 불미스런 언론보도 된 경우								-
			4.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10
			5. 전자식출퇴근관리시스템 미도입								10
			6.국외체재자(단기여행 제외)의 업무수행 상황부 작성 또는 관리가 미흡한 경우								-
			7.훈령에 규정된 통보의무 미준수, ｢복무관리 자가진단｣ 미실시								-
			8.그 밖에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
종합평가			점				평가결과				60점 이상 / 60점 미만
구 분		기본평가			종합평가				전년 평가결과
평가일자		20 . . .			20 . . .				행정처분사항
평가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배정제한기간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설>

『별표 4의3』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점검기관			주소								전화번호
복무인원 명			* 농업경영인 명, 어업경영인 명, 농기계수리 명, 농기계운전 명
항 목		점검 및 평가 내용								배점	점수	확인요령
기본평가	선정 및 편입 (5점)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신청자 접수, 평가, 선발 등 선정절차 및 편입신청 적정성								5		선발 등 관련서류 확인
	복무사항 (60점)	1. 복무기록표, 명부, 개인별복무상황대장 등 복무관련 서류 비치 및 관리사항								5		복무현장, 관련서류 등 확인
		2. 월 1회 이상 복무관리 점검 및 주1회 주간근무일지 승인 여부 등(복무실태점검부 비치)								10
		3. 분기별 점검결과 지방병무청 통보 여부								5
		4. 편입당시 해당분야 복무여부								10
		5. 사업장 이탈, 도시 이주 등 취소대상 여부								10
		6. 연가, 병가 등 근태 관리(처리) 실태								5
		7. 휴·폐업, 영업정지 등 조업중단 및 사후봉사업소 인정 취소 여부								5
		8. 복무예외 승인 및 관리실태								5
		9. 사업장, 주작목 변경 및 관리실태								5
	신상변동 통보사항 (15점)	1. 자격상실(취소대상), 사업장 및 주작목 변경, 업체명칭 변경, 소재지 이전 신상변동 통보 여부								5		신상변동통보서, 부책관리 등 확인
		2. 그 밖에 신상변동 대상 통보 여부(무단결근, 연가초과 결근, 30일 초과 병가 등)								5
		3. 복무만료 전달 10일까지 통보 여부								5		발송공문 확인
수시평가	가점요소	1.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활용실적이 우수한 경우								5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 확인
		2.우수기관으로 언론보도 또는 포상된 경우								10
		3.행사 참여 등 병무행정에 협조한 경우								10
		4.그 밖에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
	감점요소	1.지방자치단체 복무관리담당 교육에 불참한 경우								10
		2.신규편입자 교육에 불참한 경우								10
		3.복무관리 부실 등 불미스런 언론보도 된 경우								10
		4.복무관리 위반사항으로 직원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20
		5.배정인원 반납없이 편입시키지 않은 경우								10
		6.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20
종합평가		점				평가결과				60점 이상 / 60점 미만
구 분		기본평가		종합평가				전년 평가결과
평가일자		20 . . .		20 . . .				행정처분사항
평가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배정제한기간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현행>

『별표 5』<개정 '10. 3.31, '11. 9.29, 2013. 1.24, 2014. 3.26, 2015. 5.19, 2016. 5. 2., 2016.11.30, 2017. 7. 3., 2018. 3.16, 2019. 5.31. 2020.12.31.>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

1. 가점요소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 조기 편입한 경우 5점

※ 6월 30일 기준, 현역 배정인원 100% 편입 업체(총괄 인원배정된 연구소는 전문연구요원 현역 1명이상 편입한 업체)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채용 우수업체(9.30. 기준)

인 원	3명이상	5명이상
가 점	10점	20점

영 제8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 제외)에 따른 전직자 중 잔여 복무기간이 6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전직 수용)한 경우

인 원	1명	2명 이상	비 고
가 점	10점	20점	전직자 편의 제공

병무청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활용 실적이 우수한 경우

구 분	채용공고 이후 편입실적이 있는 경우	｢병역일터이력서｣ 활용 접수		B/A 80% 이상
		5건 미만	5건 이상
가 점	5점	2점	5점	10점

※ A : 병역지정업체의 총 신상변동통보 건수 B :병역일터 포털 이용 신상변동통보 건수

복무관리 우수업체로 언론 보도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포상된 경우 5점

채용박람회 참석, 병역명문가 가족 채용 등 병무행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7점

군사교육소집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 금	기본급 대비 50∼80%미만	기본급 대비 80∼100%미만	기본급 대비 100% 이상
가 점	6점	8점	10점

신규편입 교육 참석자에 대한 유급처리와 출장여비를 지급한 경우 2점

산업기능요원을 계약학과에 수학하도록 지원한 경우 5점

⑩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9.30. 기준)

복무인원	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10명 이상
가 점	1	2	3

⑪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후 해당업체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1명당)

인 원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가 점	3점	5점	10점

※ 가점 최대 상한은 10점

⑫ 기타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점

2. 감점요소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 교육에 불참한 경우 10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편입자 복무교육에 교육대상자를 불참시킨 경우 10점

민원야기 또는 불미스런 사항이 언론 보도된 경우

구 분	병무행정 관련1)		편입조건 채용 등 민원유발2)	기간 내 편입원서 미제출, 민원유발3)
	민원야기	언론보도
감 점	5점(건당)	10점(건당)	20점	20점

1) 확인 결과 무고인 경우 제외, 업체가 투서·고발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20점

2) 인원배정이 확정되기 전에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을 조건으로 채용하여 민원을 유발한 경우(영 제8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의한 전직승인 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의사를 철회하여 전직승인 취소를 유발한 업체,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게 퇴직금 체불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업체 및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불이익한대우를 한 업체 포함)

3) 병역지정업체장이 편입원서를 영 제78조제4항 또는 제79조제3항에 따라 그 기간 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민원을 유발한 경우

각종 규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구 분	고발	경고	주의	시정	비 고
감 점	40점	30점	20점	5점	법규위반자 가중처벌 인식확산

※ 행정처분기간(고발 3년, 경고 2년 등) 만큼 감점

평가 전년도에 제22조 규정에 따라 배정인원을 반납하지 않고 12월 31일까지 편입  시키지 않아 배정인원이 남은 경우 20점

※ 국가기술자격 미취득 등 의무자 귀책사유로 편입신청이 불가한 경우 제외

자료제출 부실 등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20점 범위 내

영 제85조제2항제3호(생산설비 이전과 동일법인 내의 폐쇄․축소사유 제외), 제5호, 제8호, 9호 및 13호 사유로 전직을 유발한 경우 20점

의무자의 4촌 이내 혈족이 대표이사로 취임 시 전직에 불응하는 경우 20점

※ 영 85조제2항 사유에 해당되고 전직요구 후 3개월 이내 미신청 시 감점

국외체재자(단기여행 제외)의 업무수행 상황부 작성 또는 관리가 미흡한 경우

구 분	“수행업무 내용”구체적 미기재	작성 또는 관리 미흡	비 고
감 점	5점	10점	국외체재자 복무관리 강화

훈령에 규정된 통보의무 미준수, ｢복무관리 자가진단｣ 미실시

구 분		1건	2건	3건 이상	비 고
감 점	통보의무	5점	10점	20점	위반 병역지정업체 가중 불이익 처분 인식확산
	자가진단	5점			자율적 복무관리 체계 확립

기타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점

<개정>

『별표 5』<개정 '10. 3.31, '11. 9.29, 2013. 1.24, 2014. 3.26, 2015. 5.19, 2016. 5. 2., 2016.11.30, 2017. 7. 3., 2018. 3.16, 2019. 5.31. 2020.12.31.>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

1. 가점요소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 조기 편입한 경우 5점

※ 6월 30일 기준, 현역 배정인원 100% 편입 업체(총괄 인원배정된 연구소는 전문연구요원 현역 1명이상 편입한 업체)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채용 우수업체(9.30. 기준)

인 원	3명이상	5명이상
가 점	10점	20점

영 제8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 제외)에 따른 전직자 중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전직 수용)한 경우

인 원	1명	2명 이상	비 고
가 점	10점	20점	전직자 편의 제공

병무청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활용 실적이 우수한 경우

구 분	채용공고 이후 편입실적이 있는 경우	｢병역일터이력서｣ 활용 접수		B/A 80% 이상
		5건 미만	5건 이상
가 점	5점	2점	5점	10점

※ A : 병역지정업체의 총 신상변동통보 건수 B :병역일터 포털 이용 신상변동통보 건수

복무관리 우수업체로 언론 보도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포상된 경우 5점

채용박람회 참석, 병역명문가 가족 채용, 취업맞춤특기병 채용 등 병무행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7점

군사교육소집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 금	기본급 대비 50∼80%미만	기본급 대비 80∼100%미만	기본급 대비 100% 이상
가 점	6점	8점	10점

신규 편입자 교육 참석자에 대한 유급처리와 출장여비를 지급한 경우 2점

산업기능요원을 계약학과에 수학하도록 지원한 경우 10점

⑩ 복무자 중 50%이상 산업재해 예방 교육 수료한 경우 5점

⑪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후 해당업체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1명당)

인 원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가 점	3점	5점	10점

※ 가점 최대 상한은 10점

⑫ 그 밖에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점

2. 감점요소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에 불참한 경우 10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편입자 교육에 교육대상자를 불참시킨 경우 10점

민원야기 또는 불미스런 사항이 언론 보도된 경우

구 분	병무행정 관련1)		편입조건 채용 등 민원유발2)	기간 내 편입원서 미제출, 민원유발3)
	민원야기	언론보도
감 점	5점(건당)	10점(건당)	20점	20점

1) 확인 결과 무고인 경우 제외, 업체가 투서·고발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20점

2) 인원배정이 확정되기 전에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을 조건으로 채용하여 민원을 유발한 경우(영 제8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직승인 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의사를 철회하여 전직승인 취소를 유발한 업체,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게 퇴직금 체불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업체 및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불이익한대우를 한 업체 포함)

3) 병역지정업체장이 편입원서를 영 제78조제4항 또는 제79조제3항에 따라 그 기간 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민원을 유발한 경우

각종 규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구 분	고발	경고	주의	시정	비 고
감 점	40점	30점	20점	5점	법규위반자 가중처벌 인식확산

※ 행정처분기간(고발 3년, 경고 2년 등) 만큼 감점

평가 전년도에 제22조 규정에 따라 배정인원을 반납하지 않고 12월 31일까지 편입  시키지 않아 배정인원이 남은 경우 20점

※ 국가기술자격 미취득 등 의무자 귀책사유로 편입신청이 불가한 경우 제외

자료제출 부실 등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20점 범위 내

영 제85조제2항제3호(생산설비 이전과 동일법인 내의 폐쇄․축소사유 제외), 제5호, 제8호, 9호 및 13호 사유로 전직을 유발한 경우 20점

의무자의 4촌 이내 혈족이 대표이사로 취임 시 전직에 불응하는 경우 20점

※ 영 85조제2항 사유에 해당되고 전직요구 후 3개월 이내 미신청 시 감점

국외체재자(단기여행 제외)의 업무수행 상황부 작성 또는 관리가 미흡한 경우

구 분	“수행업무 내용”구체적 미기재	작성 또는 관리 미흡	비 고
감 점	5점	10점	국외체재자 복무관리 강화

훈령에 규정된 통보의무 미준수, ｢복무관리 자가진단｣ 미실시

구 분		1건	2건	3건 이상	비 고
감 점	통보의무	5점	10점	20점	위반 병역지정업체 가중 불이익 처분 인식확산
	자가진단	5점			자율적 복무관리 체계 확립

전직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5점

※ 영 85조제2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

⑫ 그 밖에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점

<현행>

『별표 5의2』<신설 2014. 3.26, 개정 2015. 5.19, 2016. 5. 2., 2016.11.30., 2018. 3.16.>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

1. 가점요소

전문연구요원의 과학기술우수실적 또는 연구개발활동 우수 사례가 있는 경우 10점

병역지정업체의 총 신상변동통보 건수(A) 중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을 이용 한 신상변동통보

건수(B)의 비율이 높은 경우

구 분	A가 5건 미만 경우 B/A 90% 이상	A가 5건 이상 경우 B/A 80% 이상
점 수	10	10

실태조사 적극 수감 등 병무행정에 협조한 경우 10점

복무인원에 따른 복무관리 난이도가 높은 경우

구 분	복무인원
	10명미만	10명이상 50명미만	50명이상 100명미만	100명이상 200명미만	200명이상
점 수	-	5	10	15	20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사항 10점

2. 감점요소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 교육에 불참한 경우 5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편입자 복무교육에 교육대상자를 불참시킨 경우 5점

병무행정과 관련 민원야기 또는 불미스런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경우

※ 민원 건당 5점, 보도 건당 10점, 확인 결과 무고인 경우 제외, 병역지정업체가 투서□고발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20점

자료제출 부실 등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10점 범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식출퇴근관리시스템을 미도입한 경우 10점

국외체재자(단기여행 제외)의 업무수행 상황부 작성 또는 관리가 미흡한 경우

구 분	“수행업무 내용”구체적 미기재	작성 또는 관리 미흡	비 고
감 점	5	10	국외체재자 복무관리 강화

훈령에 규정된 통보의무 미준수, ｢복무관리 자가진단｣ 미실시

구 분		1건	2건	3건 이상	비 고
감 점	통보의무	5	10	20	위반 병역지정업체 가중 불이익 처분 인식확산
	자가진단	5			자율적 복무관리 체계 확립

그 밖의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점

<개정>

『별표 5의2』<신설 2014. 3.26, 개정 2015. 5.19, 2016. 5. 2., 2016.11.30., 2018. 3.16.>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

1. 가점요소

전문연구요원의 과학기술우수실적 또는 연구개발활동 우수 사례가 있는 경우 10점

병역지정업체의 총 신상변동통보 건수(A) 중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을 이용 한 신상변동통보

건수(B)의 비율이 높은 경우

구 분	A가 5건 미만 경우 B/A 90% 이상	A가 5건 이상 경우 B/A 80% 이상
점 수	10	10

실태조사 적극 수감 등 병무행정에 협조한 경우 10점

복무인원에 따른 복무관리 난이도가 높은 경우

구 분	복무인원
	10명미만	10명이상 50명미만	50명이상 100명미만	100명이상 200명미만	200명이상
점 수	-	5	10	15	20

그 밖에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점

2. 감점요소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 교육에 불참한 경우 5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편입자 복무교육에 교육대상자를 불참시킨 경우 5점

병무행정과 관련 민원야기 또는 불미스런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경우

※ 민원 건당 5점, 보도 건당 10점, 확인 결과 무고인 경우 제외, 병역지정업체가 투서□고발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20점

자료제출 부실 등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10점 범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식출퇴근관리시스템을 미도입한 경우 10점

국외체재자(단기여행 제외)의 업무수행 상황부 작성 또는 관리가 미흡한 경우

구 분	“수행업무 내용”구체적 미기재	작성 또는 관리 미흡	비 고
감 점	5	10	국외체재자 복무관리 강화

훈령에 규정된 통보의무 미준수, ｢복무관리 자가진단｣ 미실시

구 분		1건	2건	3건 이상	비 고
감 점	통보의무	5	10	20	위반 병역지정업체 가중 불이익 처분 인식확산
	자가진단	5			자율적 복무관리 체계 확립

그 밖에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점

<신 설>

『별표 5의3』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

1. 가점요소

병무청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활용 실적이 우수한 경우

구 분	복무인원별 주간 근무일지 90%이상 활용
가 점	5점

② 복무관리 우수기관으로 언론 보도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포상된 경우 10점

③ 행사 참여 등 병무행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10점

④ 그 밖에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점

2. 감점요소

지방자치단체 인사담당 교육에 불참한 경우 10점

신규편입자 교육에 불참한 경우 10점

복무관리부실 등 불미스런 사항이 언론 보도된 경우* : 10점(건당)

* 확인 결과 무고인 경우 제외

복무관리 위반사항으로 직원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 20점

평가 전년도에 제22조 규정에 따라 배정인원을 반납하지 않고 12월 31일까지 편입시키지 않아 배정인원이 남은 경우 10점

※ 후계농어업경영인 사업 미준비 등 의무자 귀책사유로 편입신청이 불가한 경우 제외

자료제출 부실 등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20점

<현행>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1.9.29>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정된 처분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20  .   .   .까지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 적 근 거

붙임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마침.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자료]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처분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는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3. 직접 행정청을 방문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병무청(병무지청) (☎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1.9.29>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정된 처분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20  .   .   .까지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 적 근 거

붙임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마침.

○○지방병무(지)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자료]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처분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는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3. 직접 행정청을 방문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병무(지)청 (☎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1.9.29>
의견제출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 사전 통지 ※ 관련문서번호: (20 . . .)
지원자		성명(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의 견
기타 첨부자료 등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작성요령 등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란에 “처분 사전 통지” 안내 문서의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하시고,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1.9.29>
의견제출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 사전 통지 ※ 관련문서번호: (20 . . .)
대상자		성명(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의 견
기타 첨부자료 등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지)청장 귀하
작성요령 등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란에 “처분 사전 통지” 안내 문서의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하시고,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행>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별지5호의2서식]

국외체재 중 연구성과 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공

소속 병역지정업체명

국외체재

사항

국가

목적

기간

국외 연구소명

국외체재

결과

연구과제명

* 한국어 기재(필요 시 영문·한국어 병기)

국외 연구기관 개요

* 관련분야 최고수준 연구기관, 국내에 없는 연구장비 활용 필요 등 해당 연구기관 장기출장 사유 등

연구성과

* 논문 게재, 학회 발표 등 국외출장에 따른 연구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른 국외체재 기간 중 연구성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업체(기관) 장	직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개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별지 5호의2서식]

국외체재 중 연구성과 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공

소속 병역지정업체명

국외체재

사항

국가

목적

기간

국외 연구소명

국외체재

결과

연구과제명

* 한국어 기재(필요 시 영문·한국어 병기)

국외 연구기관 개요

* 관련분야 최고수준 연구기관, 국내에 없는 연구장비 활용 필요 등 해당 연구기관 장기출장 사유 등

연구성과

* 논문 게재, 학회 발표 등 국외출장에 따른 연구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른 국외체재 기간 중 연구성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업체(기관) 장	직인

○○지방병무(지)청장 귀하

<현행>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11.9.29, 2016.11.30.>
병역지정업체장의 위반행위 신고자 처리부
연번			신고일자			병역지정업체명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신고내용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		조사일자					조사자
		조사결과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조치					조치일자
		전직신청일자					승인일자
기타 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11.9.29, 2016.11.30.>
병역지정업체장의 위반행위 신고자 처리부
연번			신고일자			병역지정업체명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신고내용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		조사일자					조사자
		조사결과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조치					조치일자
		전직신청일자					승인일자
그 밖에 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행>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11.9.29, 2016.11.30.>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군번

주소

복무사항

업체명

복무분야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편입일

의무복무 만료예정일

용    도

□ 대학 등 복학신청용           □ 기타(                            )

위와 같이 의무복무중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또는 병역지정업체장	직인

※ 의무복무 만료 예정일은 병역법령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11.9.29, 2016.11.30.>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군번

주소

복무사항

업체명

복무분야

[  ] 전문연구요원   [  ] 산업기능요원

편입일

의무복무 만료예정일

군사교육소집일

용    도

[  ]대학 등 복학신청용           [  ] 기타(                            )

위와 같이 의무복무중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지)청장 또는 병역지정업체장	직인

※ 의무복무 만료 예정일은 병역법령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행>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16. 5. 2., 개정 2016.11.30, 2017. 7. 3.>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점검표
점검기관		주소				전화번호
복무인원 명		* 농업경영인 명, 어업경영인 명, 농기계수리 명, 농기계운전 명
점검분야	점검 내용						점검결과
선정 및 편입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신청자 접수, 평가, 선발 등 선정절차 및 편입신청 적정성
복무관리 사 항	1. 복무기록표, 명부, 개인별복무상황대장 등 복무관련 서류 비치 및 관리사항
	2. 월 1회 이상 복무관리 점검 및 주1회 주간근무일지 승인 여부 등(복무실태점검부 비치)
	3. 분기별 점검결과 지방병무청 통보 여부
	4. 편입당시 해당분야 복무여부
	5. 사업장 이탈, 도시 이주 등 취소대상 여부
	6. 연가, 병가 등 근태 관리(처리) 실태
	7. 휴·폐업, 영업정지 등 조업중단 및 사후봉사업소 인정 취소 여부
	8. 복무예외 승인 및 관리실태
	9. 사업장, 주작목 변경 및 관리실태
신상변동 통보사항	1. 자격상실(취소대상), 사업장 및 주작목 변경, 업체명칭 변경, 소재지 이전 신상변동 통보 여부
	2. 기타 신상변동 대상 통보 여부(무단결근, 연가초과 결근, 30일 초과 병가 등)
기 타	복무만료 전달 10일까지 통보 여부
년 월 일
			기관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기 관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실태 조사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개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16. 5. 2., 개정 2016.11.30, 2017. 7. 3.>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점검표
점검기관		주소				전화번호
복무인원 명		* 농업경영인 명, 어업경영인 명, 농기계수리 명, 농기계운전 명
점검분야	점검 내용						점검결과
선정 및 편입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신청자 접수, 평가, 선발 등 선정절차 및 편입신청 적정성
복무관리 사 항	1. 복무기록표, 명부, 개인별복무상황대장 등 복무관련 서류 비치 및 관리사항
	2. 월 1회 이상 복무관리 점검 및 주1회 주간근무일지 승인 여부 등(복무실태점검부 비치)
	3. 분기별 점검결과 지방병무청 통보 여부
	4. 편입당시 해당분야 복무여부
	5. 사업장 이탈, 도시 이주 등 취소대상 여부
	6. 연가, 병가 등 근태 관리(처리) 실태
	7. 휴·폐업, 영업정지 등 조업중단 및 사후봉사업소 인정 취소 여부
	8. 복무예외 승인 및 관리실태
	9. 사업장, 주작목 변경 및 관리실태
신상변동 통보사항	1. 자격상실(취소대상), 사업장 및 주작목 변경, 업체명칭 변경, 소재지 이전 신상변동 통보 여부
	2. 그 밖에 신상변동 대상 통보 여부(무단결근, 연가초과 결근, 30일 초과 병가 등)
기타	복무만료 전달 10일까지 통보 여부
년 월 일
			기관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기 관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실태 조사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2021.5.31.>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처리 현황

❍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처리 명부

접수일 (접수자)	접수 경로	의무자	생년 월일	근무 업체	신고내용	권익보호관 확인			고용부 처리결과 (처리일)	최종 처리결과(처리일)		비고
						처리방향	계장	과장		업체	의무자

* 상담 시 고용노동부 통보 시에는 의무자 정보가 노출됨을 반드시 사전 안내

❍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처리결과 현황

구 분		접수 건수	병역지정업체				의무자
			취소대상	인원배정제한 대상	정상	처리중	정상	처리중	전직여부
									전직	미전직
이번분기	계
	전문
	산업
누계	계
	전문
	산업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32호서식] <신설 2021.5.31.>
상 담 결 과 서
인적사항	업체명		직책
	성명		생년월일
고충내용
상담 내용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호소하는 문제에 대한 갈등 등의 원인 해결을 위해 심층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기술
상담결과
년 월 일장
		상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