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오미크론 대응관련 해외입국관리 FAQ(홈페이지)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22. 5. 13.(금)>

Ⅰ. 해외입국자 입국 전 관리(음성확인서)

5.23일부터 변경 예정인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은?

* 전문가용 항원검사 : 의료기관(또는 방역당국)에서 검사한 항원검사

※ 그 외 검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참고)하며, 반드시 제출기준 내 검사방법, 발급기관 등 필수 기재사항이 명시된 결과서로 제출(검사키트 사진만으로는 인정 불가)

구분	현 행	변 경
① 검사방법	‣ PCR 등 NAA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 <현행과 동일>
	-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등은 인정하지 않음	-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
② 검사 및 발급시점	‣(PCR 검사)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 <현행과 동일>
	<추가>	- (전문가용 항원검사)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PCR검사가 아닌 항원검사(RAT)를 통한 확진이력이 있는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인정 되는 지?

○ PCR검사 또는 국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확진(출발일 기준 10일 전 40일이내)된 경우만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인정 중이나

- 5.23일부터 입국한 내국인은 해외에서 실시한 ‘전문가용 항원검사(RAT)’도 인정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입국자가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적용 시 검역단계(또는 항공사)에 제출(제시)해야하는 서류는?

○ (내국인)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격리통보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면 모두 가능

○ (장기외국인) ① 국내에서 발급한‘격리통보서(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및 ②‘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도 가능)

해외입국자 입국 후 관리(격리, 검사)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은?

○ 6.1일부터는 18세 미만의 경우, 접종권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백신 2회(얀센 1회) 접종자가 14일 경과시, 유효기한 상관없이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하는 등 기준을 차등화할 예정

※ 만 6세미만은 6.1일 전이라도 접종완료자와 동반입국 시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면제 가능

※ 만 6세 이상은 예방접종완료자라도 PCR음성확인서 제출 필수(만 6세 미만은 동행자 모두 적합한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 PCR 제출 예외가능)

구 분	내 용	비 고
18세 이상	▶ 백신 2회(얀센 1회) 접종 후 14~180일 또는 백신 3회(1차 얀센 접종 시 2회)접종한 입국자 ▶ 백신 2회(얀센 1회) 접종이력과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입국자(시간순서 관계없음)	현행과 동일
12세 ~ 17세	▶ 백신 2회(얀센 1회)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입국자	6.1일부터 적용
만 12세 미만	▶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면제 가능(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시에 한함)

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지?

○ 예방접종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한글 또는 영문 발급 원칙)를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https://cov19ent.kdca.go.kr) 등을 통해 제출

- (필수 기재) 성명, 생년월일, 백신종류, 접종일, 접종기관명(또는 보건당국명)과 직인 등

※ 또한, 예방접종완료와는 별개로 모든 입국자는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2회 접종자가 감염 이력으로 격리면제를 원하는 경우, 감염 이력 증빙서류 추가 필요

접종완료자와 동반입국한 만 12세미만은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도 예외되는 지?

○ 해외에서의 검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6세미만에 한하여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6세~11세는 예외없이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격리면제 대상인 ‘코로나19 확진이력이 있는 2회 접종자’의 경우, 항원검사를 통한 확진이력도 인정이 가능한 지?

○ PCR검사 또는 국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확진된 경우만 인정(2회 접종일과 확진일 시간순서는 상관없음) 중에 있으나,

- 5.23일 입국자부터는 해외에서 실시한 전문가용 항원검사(RAT)도 인정

※ 국내에서 기 확진된 입국자라하더라도, 입국 후 검사는 반드시 실시

6.1일 전에 입국하여 기 격리 중인 18세미만이 6.1일부터 변경된 예방접종완료기준으로 격리가 해제(격리면제 소급적용)될 수 있는 지?

○ 소급적용 가능(6.1일부로 격리해제)

- 18세 미만 당사자(또는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예방접종 증빙서류 제출 시, 관할 보건소는 연령과 증빙서류 확인 후 기준에 따라 격리 해제

6.1일부터 변경되는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기준은?

○ 기존 입국 후 1일차 PCR, 6~7일차 RAT(자가검사, 의료기관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 중이었으나,

- 6.1일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실시로, 6~7일차 RAT검사는 권고로 변경

현 행	변 경	시 행
입국 1일 이내 PCR, 입국 6~7일차 RAT	입국 3일 이내 PCR ※ 6~7일차 RAT 권고	6.1일

예방접종완료자가 입국 후 3일이내 PCR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격리해야하는 지?

○ PCR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 필요

- 필요시 입국 직후 검사 또는 국내 일정 조정 등을 통해 PCR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외출할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