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개정안(개정 '25. 3. 18. / 시행 '25. 9. 19.) 안내

예비군법 [법률 제19082호, 2022. 12. 13., 일부개정]	예비군법 [법률 제20809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5조(벌칙) ① ∼ ⑦ (생 략) ⑧ 제10조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 ⑫ (생 략)	제15조(벌칙)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0조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15조의 2(과태료) ①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신 설>	제15조의 2(과태료)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기존 제①항과 동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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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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