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심사, 법령해석, 법제개선 등 법제처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부입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국민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법령개선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민법제관을 공개 모집한다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평소 법제처의 법제업무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나. 활동내용: 법제처 주요 업무에 참여(국민법제관 간담회, 국민참여 심사제, 자문 등)하고, 평소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출

(※ 회의 참석 및 자문 시 소정의 수당 지급)

다. 신청기간: 2017. 7. 17.(월) ∼ 8. 17.(목)

라. 신청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

마. 선정자발표: 2017. 8. 2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