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식

새 소식

태그
검색
전체

[리더스포럼]대덕특구 40년을 바라보며

This article is written by Prof. Yanghee Choi, present minister of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Please click Source button below for reviewing the article. 대덕특구가 설립된 지 올해로 40주년이 됐다. 1966년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시작으로 한국의 국가주도 과학기술개발이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다수 이공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1973년 기획된 대덕지구에 입주해 현재에 이르렀다.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해 지금은 1000개가 넘는 기관이 입주하고 5만명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연구예산 7조원을 매년 사용하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거점이 됐다. 최근에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로 새로운 도약을 맞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대덕특구 기념행사에서 대덕의 위상을 실감했다. 대통령이 축하하고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국내외 저명인사가 대거 방문해 대덕의 과학기술 역량에 놀라고 부러워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대덕특구가 기획되고 입안된 1970년대와 현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초기에는 고급인력에게 파격적인 고용조건을 제시했고 기관연구비도 넉넉했다.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최고의 직장이며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기억한다. 당시 한국의 경제 사정이나 국력으로 보면 과학자는 특별대우를 받은 셈이다. 과학자들의 자부심도 대단했다. 반면에 2013년 현재는 그런 자부심을 찾아보기 힘들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과학기술자는 직업으로 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그 무엇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호 연구원으로 취직해 14년을 재직하고 1991년에 이직한 내 눈으로 보면 현재의 대덕단지도 여전히 매력적인 일자리를 주는 곳이다. 다만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 문화와 관습을 고친다면 말이다. 무엇을 고칠 것인가. 먼저 창의성 극대화를 기본으로 모든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민간·대학·벤처가 교육·연구·기술개발의 주력부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국가주도연구는 이들보다 한 발짝 앞선 곳에서 놀아야 한다. 또 그 결과를 모두가 향유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민간과 경쟁하거나 연구사업을 독점해서는 국민세금 투입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연구업적에 대한 과도한 기술료 징수나 지나친 인센티브 지급도 조심해야 한다. 둘째, 움직이는 연구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초기와 달리 지금의 국가연구기관은 정체된 조직문화를 갖고 있다. 정규 연구원의 비율이 100%에 육박해 늙어가는 연구조직이 돼서는 새로운 연구를 시도하기 어렵다. 박사 후 연구자, 방문연구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정규연구원도 더 나은 직장에서 스카우트가 넘치는 신나는 문화를 구현해야 하지 않을까. 세계적인 기관은 정규 연구원 비율이 절반 이하인 곳이 많다. 연구비 수주전쟁은 없어져야 한다. 매년 바뀌는 공무원을 찾아다니고, 매번 바뀌는 사업 프로그램에 휘둘리는 과학자에게 자부심이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가 연구 사업이 정치에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5년 주기의 연구 사업을 새로 기획해야만 하겠는가. 나는 지난 대덕특구 4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대덕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 유동성 확대 △창의성 극대화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연구관리 △민간과의 연구협력 확산 등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청중에는 일반시민·학생·외국인도 다수 있었으며 이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특히 창의성 부족을 한국의 국가과학기술연구의 제일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창의란 기관설립을 하고 예산을 투입한다고 생기지 않는다. 이는 문화의 문제고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다. 세상에서 크고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고 과거와 전통을 파괴할 용기가 있을 때에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업적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최양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yhchoi@snu.ac.kr...
포스트 대표 이미지
포스트 대표 이미지
포스트 대표 이미지
포스트 대표 이미지
포스트 대표 이미지

[이슈와 전망] ICT 기초연구가 부족하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Prof. Yanghee Choi, present minister of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Please click Source button below for reviewing the article. 10월23일에 국가 ICT 연구개발 중장기전략이 발표됐다. 5년간 8조5000억원을 투입해 10대 핵심기술과 15대 미래서비스를 개발하며 연구개발을 관리할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신설한다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정부의 임기 기간 내에 달성할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지적재산권의 확보를 꼽고 있으며 세부적인 연구사업 목록도 수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발표된 전략은 국가주도로 진행할 많은 기술개발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CPNDS(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정보보호)라는 5개의 분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분야마다 제시된 기술과 서비스를 살펴보면 홀로그램부터 5G까지 미래 시장을 겨냥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편 현재 한국 ICT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휴대폰, 가전, 디스플레이, 반도체, 게임, K-POP은 국가의 지원도 있었지만 민간기업의 사활을 건 노력에 의존한 부분이 크다. 어차피 대한민국주식회사라는 개념으로 국가연구개발전략을 기획한다면 시장을 겨냥한 연구개발은 민간기업과 정부가 역할분담하여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국가는 세금으로 할 수 있고, 국가만이 해야만 하는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현재 한국에는 ICT 기초연구가 사라진지 오래다. 왜일까. 오래전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이 과학기술부처에서 분리되고 정보통신 독립부처가 이를 담당한 이래 제품연구, 단기기술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래부로 과학기술 연구와 ICT가 통합된 이후에도 1, 2차관으로 분리 운영되면서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ICT 전략도 이런 잘못된 전통을 답습하고 있다. 즉 ICT 기초연구는 미래부에서 챙기는 곳이 별로 없다. 이러한 현상이 20여년간 지속되면서 한국의 ICT는 기초기술 경쟁력이나 인재 측면에서 모두 불안하다. 지금의 정부는 기초연구비를 총 연구비의 4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한다. ICT에서 기초연구비는 얼마나 될까? 이번에 발표된 8조5000억원의 ICT 연구비 중 40%를 기초연구에 쏟는다면 5년 뒤, 10년 뒤 한국의 ICT 경쟁력은 놀랄만하게 달라질 수 있다. 미래인터넷, 수퍼컴퓨터, 프로그램언어, 운영체제 등 중요하고 도전적인 새로운 기초연구과제도 쉽게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 현재 ETRI, 대학의 ICT 연구팀들은 작은 규모의 단기연구에 지쳐 있다. 특허, 논문의 개수를 채우느라 동분서주한다. 연구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물리학, 수학, 화학, 생물학과 마찬가지로 ICT도 과학적 발명과 발견을 바탕으로 20세기에 도약하였다. 부호이론, 신호압축이론과 같은 기초연구가 없었다면 과연 현재와 같은 이동통신의 전성시대가 가능했을까? 한국의 ICT를 부러워하며 벤치마킹하는 국가가 많다. 이들은 초고속네트워크의 보급, 전자정부의 도입, 급성장한 한국의 전자산업을 따라하고 싶어 한다. 이제는 그들이 한국의 국가 연구개발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싶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미국의 과학재단 연구사업, 유럽연합의 ICT 연구사업은 5년, 10년을 내다본다. 기초연구가 아닌 것은 하지 않는다. 총 기초연구비의 20% 이상이 ICT에 할당된다. 새로운 연구사업의 구상은 몇 년에 걸친 기획과 조정을 거치며 거창한 구호를 내걸지 않는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은 ICT의 기초기술과 특허분야에서 20세기 말 이후 경쟁력이 급상승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의 연구개발, 산업정책이 내용의 구성은 물론, 기획과정조차 기업의 상품개발, 시장개척 전략과 그 모습이 흡사해지고 있다. 멋있는 구호가 등장하고, 화려한 그림이 삽입되며, 눈을 끄는 수식어가 일상화되고 있다. 미래 한국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는 과학기술, 그 중에서도 ICT 연구개발에서만은 겉보다 속을 중시하고 단기보다 장기를 염려하는 현명한 정책운용이 절실하다. 최양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포스트 대표 이미지
포스트 대표 이미지
포스트 대표 이미지
포스트 대표 이미지
포스트 대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