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개정 알림

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2/06/28 (화) 오전 10:56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제97차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22.6.22.)를 통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예외적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확대(공무 국외 출장자 추가)

구분	현행	개정
예외적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장례식 참석자	장례식 참석자, 공무 국외 출장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공무국외출장 관련 2022.6.8. 지침개정 前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

□ 시행일: 2022. 6. 27.(월)

□ 주요사항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구분	발급대상	비고
① 중요사업상 목적 (계약, 투자 등)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계약 및 약정 체결(증빙 必) - 설비 구축, 현장 기술이전 등(증빙 必) - 그 외 13개 심사부처 인정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 실시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지(‘22.6.8.)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차관급 이상 참여하는 기념 행사의 부수 행사참여인력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 방문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 실시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지(‘22.6.8.)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④ 공무국외출장 공무원 (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 국장급 이상 -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사(국무총리급 이상)의 수행단	우리 대학 해당 없음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3.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