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
Author: 진연서
Date: 2026/8/26 (Wed) PM 02:17
[붙임1]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pdf(285.87KiB)[붙임2]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pdf(42.81MiB)[붙임3]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이용안내 자료집.pdf(6.44MiB)
1.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774(2026. 8. 19.)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을 안내드리니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대상 | 주요 내용 | 주의사항 |
| 교육기구 | 교직원, 학생 | 도서 및 교재의 무단 복사, 스캔, PDF 제작 및 공유, 전송 금지 안내 | 온라인에서 불법복제 교재를 공유, 판매할 경우 저작권 침해 및 합의금 발생 가능 |
| 학과(부) | ·불법복제물의 판매, 제공, 공유, 전송 금지 ·교재 일괄 복제, 배부 금지 지도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지 않도록 안내 | |
| 생활협동조합 | 교내 복사업체 | ·도서 등의 무단 복사, 스캔 금지 ·PDF, 전자책의 온라인 공유 및 전송 금지 안내 | 불법복제물 제작, 유통 근절에 협조 |
| 저작물 이용 | 대학 구성원 | 우리 대학은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중 |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가능 범위는 [붙임3] 참고 |
붙임 1.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홍보 포스터 1부.
2.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1부.
3.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이용안내 자료집 1부. 끝.